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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강원법학 Vol.45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48099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ationalization of the Criminal Considerations on Medical futility in terms of Governance


http://www.riss.kr/link?id=A100559370 

  • 제어번호 : 100559370
  • 저자명 : 전수영(JEON, Su-Young)
  •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45 No.- [2015]
  • 발행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17-547(3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2013.5) ,존엄사법안(2015.6.9) ,안락사 ,의사의 치료의무 ,치료중단 ,Medical futility Recommendations(2013.5) ,death with dignity bill(2015.6.9) ,Euthanasia ,Duty of doctor to treatment ,Stopping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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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3
31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 단계 / 박충구 2015  183
30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211
29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이인영 2016  213
28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임상 의사들의 경험 연구 / 신영태 2010  221
27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의료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수연, 이홍직 2013  241
26 20 죽음과 죽어감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논어』를 중심으로 / 손보미 2017  248
2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 고명환 2011  256
»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6
2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김진경 2010  286
22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정효성 2010  351
2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 이금미 2007  381
20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 임정호 2014  383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정대리인 제도의 적용 / 이효진 2014  391
1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의사결정태도 / 천호정 2018  408
1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로 촉발된 논쟁점을 중심으로 / 박준태 2010  425
16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8
1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이무송 2010  474
14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4
13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정재우 2013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