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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강원법학 Vol.45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48099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ationalization of the Criminal Considerations on Medical futility in terms of Governance


http://www.riss.kr/link?id=A100559370 

  • 제어번호 : 100559370
  • 저자명 : 전수영(JEON, Su-Young)
  •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45 No.- [2015]
  • 발행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17-547(3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2013.5) ,존엄사법안(2015.6.9) ,안락사 ,의사의 치료의무 ,치료중단 ,Medical futility Recommendations(2013.5) ,death with dignity bill(2015.6.9) ,Euthanasia ,Duty of doctor to treatment ,Stopping th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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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발행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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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 이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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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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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 일부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연명치료 중지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연구 / 권복규 외 8인

발행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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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 최지윤, 권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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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발행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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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발행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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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발행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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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발행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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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발행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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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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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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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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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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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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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김원정, 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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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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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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