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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64800 추천 수 0 2015.12.16 11:25:13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1500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Vol.9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93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Social Implication of Living Wills, Advance Directives and Natural Death Act in Korea

제어번호 : 82509893
저자명 : 이인영
학술지명 : 의료법학
권호사항 : Vol.9 No.1 [2008]
발행처 :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413-460(48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08년
KDC : 360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 euthanasia ,natural death act ,living will ,advance directives ,death with dignity ,physician-assisted suicide

목차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Ⅱ. 죽을 권리와 치료중단 관련 판례와 그 사회적 파장

1. 1970년대의 카렌 퀸란 판결고 생명연장장치의 제거

2. 1990년대 크루젠 판결과 환자의 생명연장장치 거부권의 헌법상의 권리성

ⅡI. 자연사법규범의 전제 요건들

1. 미국의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 관련 입법현황

2. 워싱턴 주 자연사법률에서의 치료중단 전제요건

3. 대만의 호스피스 의료조항(자연사법 : 중화민국 89년 6월 7일 제정공포 8900135080호)

4. 의사조력자살 관련법과의 비교

5. 자연사법과 의사조력자살 관련법과의 차이

IV. 자연사법 입법논의가 주는 사회적 함의

1. 생전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의 제도적 정착

2.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문화

3. 말기의료에서의 의료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성찰

4. 말기상태에서의 의사의 면책에 대한 규범해석과 지침들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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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thanasia; natural death act; living will; advance directives; death with dignity; physician-assisted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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