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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83970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 저자명   이경렬(Lee Kyung Lyul)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 권호사항 Vol.28 No.1 [2016] 

  •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 발행처 URL   http://www.kcriminology.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33(27쪽)                

  • 언어                                                                               

  • 발행년도 2016년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 ,말기 환자 ,환자의 자기결정 ,의사조력자살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ath with dignity ,patient of terminal state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 ,physician-assisted suicide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Ⅱ. 연명의료중단과 안락사 내지 존엄사와의 구별
  •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에 따른 형사정책적인 의문
  • Ⅳ. 맺는 말 -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대한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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