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1186 추천 수 0 2016.08.19 10:11:16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70093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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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생명의 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율성;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end of life;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Autonomy;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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