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8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주연

발행년 2016 

  • 조회 수 185

20 죽음과 죽어감 통합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장애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 길태영

발행년 2016 

  • 조회 수 612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 수행 / 김미향

발행년 2016 

  • 조회 수 1020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시점에서의 임상적 특성: 일개 종합병원 종양내과 사망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 강나영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48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의료 환경에서 수행되는 음악치료 현황과 관련 의료인의 인식 조사 연구 / 정지연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32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병동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김계숙

발행년 2016 

  • 조회 수 48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질적 사례 연구 - / 심세화

발행년 2016 

  • 조회 수 37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발행년 2016 

  • 조회 수 118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철학에서 에디트 슈타인 사상의 의미 연구 -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사랑과 비움의 영성을 중심으로 - / 이은영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6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 의료진의 임종 돌봄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남금희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452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 이현정

발행년 2013 

  • 조회 수 366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 및 영향요인 / 김종근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216

20 죽음과 죽어감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이브앙리르뢰

발행년 2015 

  • 조회 수 129

20 죽음과 죽어감 사형의 심리적 억제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상균

발행년 2015 

  • 조회 수 751

20 죽음과 죽어감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강혜경

발행년 2016 

  • 조회 수 544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죽음 인식, 영적 안녕과 임종간호 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 양진희

발행년 2016 

  • 조회 수 543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 임종간호 스트레스 및 임종간호태도와의 관계 / 김경숙

발행년 2016 

  • 조회 수 1375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병원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심폐소생술금지요청서 현황 / 김애리

발행년 2016 

  • 조회 수 488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죽음인식과 임종간호 태도 / 임선숙

발행년 2015 

  • 조회 수 655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발행년 2015 

  • 조회 수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