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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석희태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52 추천 수 0 2016.11.11 16:13:15| 발행년 : | 2009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09855 |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Legal Ground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Legal Ground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http://www.riss.kr/link?id=A82509855
- 저자명
석희태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0 No.1 [2009]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3-305(4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사실개요
- ⅡI. 대법원 판결 중 다수견해의 요지와 논리
- 1. 다수 견해의 요지
- 2. 다수 견해의 논리
- IV. 대법원 판결 중 소수견해의 요지와 논리
- 1. 연명의료 중단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의견(소수견해 I)
- 2. 연명의료의 적극적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소수견해 Ⅱ)
- V.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관견)
- 1. 인간의 존엄성과 의료 부작위의 허용성
- 2. 연명의료 부작위의 적법성 근거
- 3. 판단의 주체
- VI. 외국의 입법례
- VⅡ. 결론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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