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석희태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석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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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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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Legal Ground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http://www.riss.kr/link?id=A82509855

저자명
석희태
학술지명
의료법학
권호사항
Vol.10 No.1 [2009]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3-305(43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09년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Ⅱ. 사실개요
ⅡI. 대법원 판결 중 다수견해의 요지와 논리
1. 다수 견해의 요지
2. 다수 견해의 논리
IV. 대법원 판결 중 소수견해의 요지와 논리
1. 연명의료 중단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의견(소수견해 I)
2. 연명의료의 적극적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소수견해 Ⅱ)
V.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관견)
1. 인간의 존엄성과 의료 부작위의 허용성
2. 연명의료 부작위의 적법성 근거
3. 판단의 주체
VI. 외국의 입법례
VⅡ.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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