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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그리고 장애인 / 조한진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29 추천 수 0 2017.05.26 10:01:32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장애인복지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22433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그리고 장애인

                     

  • 저자명

    조한진                                                            

  • 학술지명

    한국장애인복지학                           

  • 권호사항

    Vol.- No.31 [2016]                                                         

  • 발행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1-242(2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우리 사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포함하여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된 많은 찬 반 논쟁에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였지만, 각각의 입장이 합의에까지 이른 것 같지는 ...
  • 우리 사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포함하여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된 많은 찬
    반 논쟁에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였지만, 각각의 입장이
    합의에까지 이른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 논의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애계가 배제되
    어 왔고, 이 이슈와 관련하여 장애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도, 이 이슈를 장애와
    연관 지어 논의한 연구도 전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현재 혼용되고 있는 용어
    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연명의료 중단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논리 및 국회에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어 연명의료 중단의 부당성의
    근거에 관한 논리 및 법률의 오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장애인 안락사에
    대한 장애인의 관점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사망 시기의 인위적 단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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