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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선은애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161 추천 수 0 2017.05.26 10:09:06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85339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문사회 21(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575502

존엄사법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Well-dying Law

저자명
선은애 ( Seon Eun Ae )
학술지명
인문사회 21(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권호사항
Vol.7 No.6 [2016]
발행처
아시아문화학술원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113-1129(17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현재 존엄사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
본 연구는 현재 존엄사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와 법 시행 후 예견되는 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입법화 된 법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시행될 존엄사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존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될 때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쉽게 내려지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아닌 가정내 호스피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연명의료중단의 대상자에 관하여 노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판정을 받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연명의료중단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나 가족이 있어도 서로 왕래가 없는 독거노인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해 아동에게는 법정후견인의 지정, 독거노인에게는 성년후견인제도의 시행으로 보호·관리의 필요성을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시행될 존엄사법에서는 법의 악용 없이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우선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