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문사회 21(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27948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 저자명

    임종희 ( Lim Jong Hee )                                             

  • 학술지명

    인문사회 21(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권호사항

    Vol.8 No.2 [2017]                                                          

  • 발행처

    아시아문화학술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91-1011(2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고는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의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생명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연명의료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법정대리인의 대리와 가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연명중단결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친권자의 의사표시와 의사의 확인만으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10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 법의 벌칙조항에 정한 법정형이 너무나 경하므로 벌칙 규정을 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에서 주장한 연명의료판정위원회, 연명의료중단환자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 초록 (Abstract)
    •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August 4, 2017. The law aims at providing dying patients with dignified death by discontinuing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
  •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August 4, 2017. The law aims at providing dying patients with dignified death by discontinuing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hereafter, MCLP) to respect their self-determination and human dignity.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is law and suggests the solution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law depends entirely on doctors` decision for the determination of MCLP, giving the danger of the violation of rights to life. Therefore, they should consider the way of setting up a separate organization such as the committee for judging MCLP and letting it decide whether or not it will stop the service. Second, the current law infringes on patients` rights of self-decision because it gives doctors` decision of stopping MCLP the same effect of agreement as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and family have. As to this situation, they should authorize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to ask for the decision of stopping MCLP by permission of the court. Third, the current law regulates that if the object of the choice of ending MCLP is a minor, his or her person with their parental rights can enable the activity merely by letting their will declared and confirmed. This provision violates the minor`s self-determination rights of his or her life too much, and so the age range should rightfully be lowered to less than 10. Fourth, the legal punishment that the penalty clause of this law has is too light, and so they should improve the penal provisions with stricter cont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ystem such as health insurance program, systematically support the cost spent on the National Management Agency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the Ethics Commission of Medical Organization, the Committee for Judging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stated above, the patients whose MCLP will be stopped, and so forth.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7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0  247
371 20 죽음과 죽어감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논어』를 중심으로 / 손보미 2017  248
370 20 죽음과 죽어감 어린이를 위한 죽음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 / 박시내 2011  248
369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죽음불안 및 죽음준비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 김명회 2018  248
368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 정재우 2009  251
36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한 말기암환자 가족의 부담감, 영적안녕 및 삶의 질과의 관계 / 박미영 2015  251
36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석희태 2009  252
36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선종수 2017  253
364 20 죽음과 죽어감 환경윤리학에서의 사회생물학적 접근의 한계와 가능성 / 노희정 2012  254
36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 이경남, 이현주 2018  254
36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 손수지 2012  256
36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 고명환 2011  256
360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자살사고 영향 요인 : 2015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 김지혜 외 2018  257
359 20 죽음과 죽어감 소아완화의료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의 인식 / 문이지 외 2019  257
35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 권말숙, 홍주영 2019  257
35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8
356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 김원정 2015  259
355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와 비-암환자의 임종기 치료 강도 비교 / 김재민 2015  259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종희 2017  259
353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 고윤석 2013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