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155 추천 수 0 2017.08.09 1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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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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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Legal Challenges in Criminal Justice under "Well-dying" Law

저자명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학술지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권호사항
Vol.- No.-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180(180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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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제1절 연명의료결정 법안을 둘러싼 논의 배경
제2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 추진 경과
제3절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들
[제3장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총설
제2절 미국
제3절 대만
제4절 소결
[제4장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및 쟁점별 논의]
제1절 법률의 개요 및 쟁점
제2절 법학적 쟁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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