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윤계형 외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10.08

조회수  1070

정보 안내 표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년 2011
키워드 장기,인체조직,장기관리,입법평가
관련링크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033/view.do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System of Organ and Human Tissue)

 

N1415_장기및인체rpt_3179497912684658619_ib11-17-15.pdf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033/view.do

 

 

제목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영문제목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System of Organ and Human Tissue

발행일

2011-12-09

총서명

[현안분석] 11-17-15

저자

윤계형, 조영기, 한국법제연구원

페이지

86

가격

5,500

비고

입법평가 연구 11-17-15

 

 

 

 

[목차]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3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3
Ⅱ. 입법평가의 방법 14


제2장 장기 및 인체조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7
Ⅰ.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현황 17
Ⅱ.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련 법제 분석 28


제3장 외국의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45
Ⅰ. 미 국 46
Ⅱ. 독 일 49
Ⅲ. 시사점 54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57
Ⅰ. 입법대안의 도출 57
Ⅱ. 입법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61
Ⅲ. 결 론 72


참고문헌 75


【부 록】
[부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전문가 조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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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N1415_장기및인체rpt_3179497912684658619_ib11-17-15.pdf (1005.9KB / 다운로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