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의료영리화 논란, 국민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지난 3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3월 10일 시행된 집단 휴진은 
전국에 있는 5991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대형병원 전문의까지 하루 동안의 휴진을 
선언했었다.
이는 2000년 의약 분업사태 이후 14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휴진이었다.
왜 의사들은 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그 내용은 원
격의료에서의 의사와 환자 1:1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인 인
수합병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등 이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경영난에 빠
진 병원을 살리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각계 단체들은 이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되살아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PD수첩]에서 심층 
취재했다. 

▶ 수술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착한 암, 진료비용만 2천 600억 원?!
 2011년 건강검진을 받고 갑상선의 이상을 발견한 이화영씨(가명). 암이 발견되고 수
술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그녀의 생활은 예상치 못한 지옥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어야하고 두통
과 탈모 등 약에 대한 부작용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누군가는 평
생 겪지 말았으면 한다는데..
 
“환자들이 얻는 것은 거의 없다. 쓸데없는 고민과 병원에 훨씬 더 자주 가야하는 번
거로움. 수술 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 말하자면 병원의 노예처럼 오라면오고 가라
면 가는 것을 평생 해야 한다.”
                                           -건국대학교병원 갑상선암센터장 이용식 교수-
 
최근 8명의 암전문의들이 한국에서 갑상선암이 폭증하는 이유는 과잉진단 때문이라
는 양심선언을 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한 해, 인구 10만 명 당 81명의 갑상선암 환
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세계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치이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갑
상선암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갑상선암 진료비는 
연평균 2천 600억 원. 그러나 높은 발병률과 진료비에 비하여 사망자수는 연 평균 
300여명으로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갑상선 전문의들은 과다진단으로 볼 수 없으
며, 조기진단을 하여 조기치료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착한 암이라고 불리
는 갑상선암을 대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측면의 충돌.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은 과잉
진단인가 환자를 위한 조기치료인가? PD수첩에서 갑상선암 ‘과잉진단’의 현장을 밀
착 취재하였다. 


▶ 의료상업화실태

“공짜라서 미안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건드려서 시리게 한다.”
                -PD수첩이 입수한 네트워크치과 직원교육지침서-

20007년 4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 광고 허용폭이 확대되면서 거리엔 병원 광
고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 인지도 높은 
모델과 저렴한 수술비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의사들은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의 폐해가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영리화
의 부작용은 대형병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찾는 대형병원은 전
문의의 진료를 받기위해 한 달여의 대기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일부 대형병원에선 초
진 환자에겐 새치기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제작진이 입수한 선택진료규정에 의하
면 초진환자에겐 고액의 비급여 항목 검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담당의사에
게 돌아가는 수당은 2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의료상업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운영의 구조는 무엇일까? 

▶ 재난적의료비 부담률 1위 대한민국
 환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기술을 선사하여 편의를 보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
해 지난 2012년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은 박지훈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가 한 달에 약값으로 쓰는 비용만 550만원. 어느 덧 병원비는 박
씨 가족의 삶을 짓눌렀다. 박씨의 병원비를 위해 네 식구는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전셋집에서 또 월세방으로 옮겨왔다. 지금 있는 반 지하에서 더 이상 옮길 곳이 없다
는 박지훈씨 가족. 박씨는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 극단적 생각까지 해보았다고 한
다. 병으로 인해 박씨의 삶이 무너진 시간은 고작 2년. 박씨에게 필요한 것은 병에 걸
린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의료 산업의 발달이 아닌 약 값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이
라고 하는데..

▶ 정부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3월 17일 제2차 의정합의안이 발표되며 잠정적으로 미루어졌던 2차 집단 휴진에 대
해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의 입장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정부와 의협 측 협
의단의 합의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 과연 의료법 개정안에서 우
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끝나지 않은 의료법 논란에서 과연 한국 의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PD수첩에서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