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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2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國際法學會論叢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60211899 |
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 Public Health Measures to Control Infeetious Disease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http://www.riss.kr/link?id=A60211899
- 저자명 : 박진아
- 학술지명 :國際法學會論叢(The Korean journal international law)
- 권호사항 : Vol.57 No.2 [2012]
- 발행처 : 大韓國際法學會
- 발행처 : URL http://www.ksil.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3-89(27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2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주제어
국제보건규칙 ,전염병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보건조치 ,인권 보호 의무의 이탈 ,여행자의 인권 ,에이즈 ,개인 정보 보호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nfectious diseases ,communicable diseas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ublic health measures ,derogation from human rights ,HIV/AIDS ,protection of personal data
초록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보건조치는 전염병의 발생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격리 및 분리, 여행 제한 등 심각하게 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은 보건조치의 일부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보건과 인권의 문제는 별개의 주제로 발전해오다 1980년대 후반 HIV/AIDS의 인권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보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이 개정되면서 국제보건규범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보호가 명시화되었다.「국제보건규칙」은 전염병 규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칙으로서 1969년 WHO에서 채택되어 2005년 전면개정되었다. 이 논문은 「국제보건규칙(2005)」에 명시된 인권 보호 규정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국제보건규칙」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동 규칙의 법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관련 규정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규정의 특징과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국제보건규칙(IHR)의 성립과 발전
Ⅲ. 국제보건규칙(2005)의 인권 규정 분석
Ⅳ. 국제보건규칙(2005)의 인권 규정의 보완과 강화 방안
Ⅴ. 마치며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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