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 병원감염 판결을 중심으로

= Proving causes and effects against mistakes in connection with medical litigation : primarily based on judgment for infection in hospitals

http://www.riss.kr/link?id=T13542569 

• 저자 : 유현정
  
• 형태사항 : vii, 147 p.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법영부록: 연구대상 판결참고문헌: p. 132-134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2014. 8
  
• 발행국 : 서울
  
• 출판년 : 2014
  
• 주제어 : 의료소송, 증명책임의 완화, 일반인의 상식 법리, 간접사실 법리, 통상의 사실상 추정론, 병원감염, 감염관리의무, 안전배려의무, 법률상 추정
  

• 초록
  

의료소송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완화법리를 원용한 판결 중에서는 일반인의 상식 법리를 원용한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간접사실 법리는 소거법을 적용한 경우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통상적인 사실상 추정론을 적용한 경우 그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실제 판결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

•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Ⅰ. 연구대상 판결 선정 4

Ⅱ. 연구 방법 5

제2장 증명책임 일반 및 의료소송에서 우리 판례의 증명책임 완화 이론 7

제1절 증명책임 일반론 7

Ⅰ. 증명책임의 의의 및 분배 원칙 7

Ⅱ. 증명책임의 완화 8

1. 법률상 추정 8

2. 사실상 추정 9

3.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9

4. 개연성설 11

Ⅲ. 증명책임의 전환 12

제2절 의료소송에서 우리 판례의 증명책임 완화 이론 13

Ⅰ. 서설 13

Ⅱ. 일반인의 상식 법리 14

1. 기본 법리 : 다한증 사건 14

2. 제한 법리 : 척수검사 시술 후 하반신마비 사건 19

3. 학설의 태도 21

4. 소결 24

Ⅲ. 간접사실 법리 27

1. 기본 법리 : 대동맥박리 사건 27

2. 제한 법리 : 뇌경색 사건 31

3. 학설의 태도 34

4. 소결 35

Ⅳ. 검토 36

제3장 병원감염 사건에서 법원의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분석 39

제1절 일반인의 상식 법리 39

Ⅰ. 책임 인정 판결 39

1. 신경차단술 후 MRSA 감염 사건 39

2.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삽입수술 후 감염 사건 42

Ⅱ. 책임 부정 판결 45

1. 청신경초종 사건 45

2. 심장수술 후 MRSA 감염 사건 49

3. 뇌실복강 단락술 후 MRSA 감염 사건(I) 53

4. 신생아 바이러스성 심근염 사건 57

5.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술 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사건 60

6.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MRSA 감염 사건 62

7. 뇌종양제거술 후 MRSA 감염 사건 65

제2절 간접사실 법리 68

Ⅰ. 책임 인정 판결 68

Ⅱ. 책임 부정 판결 68

1. 신경차단술 후 MRSA 감염 사건 68

2. 관해유도요법 후 아르페르길루스 감염 사건 72

제3절 통상의 사실상 추정론 적용 판결 74

Ⅰ. 책임 인정 판결 74

1. 유양돌기염으로 인한 패혈증 사건 74

2. 혈전용해술 후 엔테로박터균 감염 사건 76

3. 종양여부 확인 검사 중 봉와직염 사망 사건 79

4. 심근경색 수술 후 MRSA 감염 사건 81

5. 신경차단술 후 패혈증 사망 사건 84

Ⅱ. 책임 부정 판결 87

1. 수술 후 MRSA 감염 및 수술부위에서 철심이 나온 사건 88

2.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 사건 90

3. 뇌실복강 단락술 후 MRSA 감염 사건(II) 93

4. 췌장제거수술 후 MRSA 감염 사건 96

5. 척추천자 후 아시네토박터균 감염 사건 98

6. 뇌수술 후 MRSA 감염 사건 101

7. 심부피부재생술 후 MRSA 감염 사건 103

8. 요추 수핵제거술 후 감염 사건 106

제4장 판결 분석 108

제1절 총설 108

제2절 일반인의 상식 법리 적용 판결의 분석 112

Ⅰ. 책임 인정 판결 112

Ⅱ. 책임 부정 판결 113

Ⅲ. 검토 114

1. 병원감염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 증명의 어려움 114

2.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었을 때 의료기관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의 증명 정도 115

3. 소결 117

제3절 간접사실 법리 적용 판결의 분석 118

Ⅰ. 대법원의 태도 118

Ⅱ. 책임 부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는 문제 119

제4절 통상의 사실상 추정론 적용 판결의 분석 121

Ⅰ. 책임 인정 판결 121

Ⅱ. 책임 부정 판결 123

Ⅲ. 검토 125

제5절 제언 125

제5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2

[附錄] 연구대상 판결 135

ABSTRACT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