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 Policy imperatives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the context of changing immigration policy environments

 저자명 : 김혜순

학술지명 : 입법과 정책

권호사항 : Vol.9 No.1 [2017]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31-55(25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7년

등재정보 : KCI등재

KCI 피인용횟수 :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3차(2016-‘20)기간 중 ‘이민정책 틀 마련’을 목표의 하나로설정했고,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은 2018년 시작할 3차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이민자지원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왔고 다양한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실제 정책내용 분석은 거의 없다. 출발부터 계속되었던 이민-가족정책인가의논란을 정책내용분석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목적이다.한편, 국내에선 언론과 학계가 주목할 정도로 ‘다문화’ 우려, 역차별, 반다문화정서가 부상했고 최근 서구에선 반이민정서와 자국중심주의가 확장중이다. 이는 양극화된 대응, 즉 다문화인식개선 강화 또는 반다문화 정당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3차 기본계획이 반영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분석결과, 다문화가족정책은 여가부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가족정책이라 주장했던 것과달리 1차, 2차 기본계획 모두 이민정책임을 확인했다. 이민정책의 틀 안에서 지향할 방향으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재고와 정책 주류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