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03766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Guaranteeing Autonomy vs. Controlling the Contractual Guardianship by Court
 

• 저자명 : 김수정(Kim Soo Jeong) 
•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 권호사항 : Vol.31 No.2 [2017]
• 발행처 : 한국가족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99-242(4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년
• KDC : 360
• 주제어 :임의후견 ,법정후견 ,본인의 자기결정권 ,법원의 감독 ,임의후견감독인 ,contractual guardianship ,private autonomy ,judicial guardianship,ex-ante control ,ex-post supervision

목차
Ⅰ. 서론
Ⅱ. 임의후견의 효력 발생에 대한 감독
Ⅲ. 개시된 임의후견에 대한 감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008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율 / 이정념 2016  147
3007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김수갑 2009  147
3006 15 유전학 게놈 시대 인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및 사용법 / 최영님 2001  147
3005 9 보건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전망 / 한정수 2014  147
3004 9 보건의료 국내 헬스케어 빅데이터 현황과 신규 연구 방향 / 신수용 2017  147
3003 19 장기 조직 이식 인공지지체를 이용한 생체 인공 간 이식의 신생혈관형성 가능성 / 이재근 2015  147
»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7
3001 12 낙태 낙태행위의 법적 체계와 그 이해 / 신동일 2018  147
300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을 중심으로 - / 박승호 2018  147
299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과 책임구조의 변화 : 규범의 역할과 보안정책의 원칙/윤상필 2018  147
299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죽음인식, 생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 강경아 외 2010  147
299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류진 2014  147
2996 2 생명윤리 공감의 생명윤리학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단절 고독사와 전인적 돌봄을 위한 가능성 고찰- / 이은영 2018  147
299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이병규 2018  147
2994 20 죽음과 죽어감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은 과연 저항인가: 서구 저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자살행위에 관한 인류학적 사례분석 / 이현정 2010  148
299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노쇠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의료에 대한 연구 / 김도경 2013  148
2992 9 보건의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유신현 2015  148
2991 9 보건의료 병원 내 간호사의 조제 보조행위와 약사법 개정 방향 / 현두륜 2015  148
2990 20 죽음과 죽어감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 이명아 2017  148
2989 18 인체실험 개발국가의 해외이주 정책과 젠더 / 황정미 2018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