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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1 윤리학 조회 수 142 추천 수 0 2018.02.19 16:13:12
nibp *.223.3.9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64915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as a means of realizing self-determination


• 저자명:박득배(Park, Deukbae) 
• 학술지명:法學硏究(LAW JOURNAL)
• 권호사항:Vol.28 No.1 [2017]
• 발행처: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자료유형:학술저널
• 수록면:333-359(27쪽)
• 언어:Korean
• 발행년도:2017년
• KDC:361
• 등재정보:KCI등재
• 주제어:후견계약제도(The Guardianship Contracts System) ,자기결정권(Self Determination) ,사전의사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s),유엔장애인권리협약(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ary Document,절차보장(Procedural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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