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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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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저자명 : 하정옥

•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 권호사항 : Vol.- No.8 [2018]

• 발행처 : 도서출판 사회와의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4-79(1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8년



목차

1. 들어가며

2. 임신·출산 권리의 국제적 표명 역사

3.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6년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관한 일반 논평〉

4. 임신과 출산을 건강과 여성의 권리로 보기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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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2 낙태 불교와 낙태 / 이미령 2018  109
48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6
» 12 낙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하정옥 2018  118
46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143
45 12 낙태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의 재생산건강권 보장 방안 / 김동식 2014  146
44 12 낙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만이 최선일까? / 정겨운 2018  151
43 12 낙태 낙태행위의 법적 체계와 그 이해 / 신동일 2018  152
42 12 낙태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 김상득 2018  169
41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198
40 12 낙태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 김세서리아 2019  208
39 12 낙태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낙태법 리뷰 / 박건 2018  215
38 12 낙태 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문한나 2017  216
37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인격체 논변, 종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권리 / 장동익 2018  216
36 12 낙태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도덕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탐구: 낙태정책을 중심으로 / 노종호 2014  222
35 2 생명윤리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8  234
34 12 낙태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 메시지 연구 / 조수영 2015  239
33 1 윤리학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 / 이재석 2013  267
32 12 낙태 낙태 논의에 있어서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도덕적 위상 / 유호종 2003  267
31 12 낙태 낙태(落胎)(죄(罪))와 불교(佛敎)의 생명관(生命觀)/이규호 2018  270
30 12 낙태 통계로 본 가족실태 및 태도와 그 사목적 의의 / 조세희 2015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