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복지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158825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 Effect of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ies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저자[authors] 이현옥(Lee, Hyun O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사회복지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0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사회복지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89-11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4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비급여 진료비,재난적 의료비,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분석,four major severe diseases,benefit expansion policy,non-covered medical services,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propensity score matching,difference-in-difference model


초록[abstracts]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혜대상의 의료이용과 대상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체 3400명의 개인과 1700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혜대상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의료이용횟수와 중증질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여부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장성 정책의 인과적 효과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는 다소 경감시켰으나 지불능력 대비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논문의 함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면적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대조군인 만성질환 및 비4대 중증질환자 역시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보장성 정책을 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effects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implemented in 2013 on th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reatment groups. As a result of the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out-of-pocket payments and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of the treatment group. However,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i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inpatient and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househol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four severe disease benefit expansion policy was identified through the non-covered medical services, an area in which previous research was insufficient. Second, in the analys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group,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or the non-four severe diseases, were experiencing similar medical expenses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like a severe dise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benefit expansion policy not only to the four severe diseases but also to other diseases. This suggests that “Moon Jae-in care”,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for all patients beyond the four major severe diseases.]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2588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김선택 2018  183
2587 9 보건의료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 개선 방안 : 미국, 호주 비교법 제도 연구 / 백상숙 2018  183
258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 류기환 2019  183
2585 23 연구윤리 연구대상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 박경태, 최병인 2014  184
2584 18 인체실험 전단력 자극에 따른 줄기세포 분화 연구를 위한 순환 세포배양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 김형우 외 2015  184
2583 14 재생산 기술 냉동 보존 기간에 따른 저장 제대혈의 생존능력 평가 / 이혜련 2013  184
2582 9 보건의료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감소에 관한 연구 :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 윤희주 2016  184
2581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규제를 위한 법적 개념과 문제 / 김기영 2016  184
» 9 보건의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 이현옥 2018  184
2579 1 윤리학 의료법 분야에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전망 / 김기영 2017  184
2578 8 환자 의사 관계 일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과오보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강정미, 권정옥 2018  184
2577 5 과학 기술 사회 영화의 시사고발 재현, 정치 및 사회문화적 맥락의미 / 강혜수 2018  184
2576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를 활용한 웰빙 및 웰다잉교육의 통합적 접근 / 최용성 2016  184
2575 5 과학 기술 사회 왓슨을 중심으로 본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 및 검증의 필요성 / 최상태 2018  184
2574 1 윤리학 도덕적 목적이론으로서 칸트의 덕론 / 노영란 2019  184
2573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태도 분석 : 전공의와 사법연수생의 비교 / 유종호 2005  185
2572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의 구성 요건: 의료인을 중심으로 2012  185
2571 13 인구 인구 증감 분석 및 예측을 위한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 김정식 외 2016  185
2570 9 보건의료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한철 2013  185
256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핀테크 보안 / 최대선 2016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