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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다문화사회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814271 |
한국 다문화 정책의 입법현황
= Legislators’ Bills on Multicultural Policy in the National Assembly
- 저자[authors] 민태은(Min, Tae Eun),오혜진(Oh, Hye J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다문화사회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0No.1[2017]
- 발행처[publisher]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7-12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다문화 정책,의원 발의안,결혼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입법현황,Multicultural Policy,Legislator’s Bill,Marriage Migrant Women,Foreign Labor,Immigration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제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다문화가족지원 및 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 의원 발의법안의 특성과 입법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원들의 향후 다문화정책 입법행태를 전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정책 관련 법안발의는 주로 여당의원, 보수정당의원, 초선의원, 비례대표의원, 여성의원, 또는 50대 의원들이 적극적이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여당, 여성비례대표,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지역구 출신, 보수당 내의 연령이 낮은 의원들에 의한 발의가 활발하다. 발의 의원의 특성에서 정당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수정당 의원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구 의원의 발의가 많았다. 특히 지역구 의원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한 높은 발의는 결혼이주여성은 영주자로서 거주지역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민자의 수가 증가될수록 이들을 대변할 법안 발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이 상충할 때, 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의원 및 정당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ors who proposed bills on multicultural policies–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 labor policies- from the 17th to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Through this, we aim to discuss legislators’ future behavior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and foreign labor bills. political parties have not taken divergent positions on multicultural policies. However, we find that conservative party members, newly-elected legislator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female members, and members over 50 are more likely to propose bills on multicultural policies. Particularly, district representatives elected from districts with high sh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are more likely to propose bills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migrant women. This result indicates that multicultural policies will become more important legislative agendas as the number and types of immigrants will have been increasing. In addition, with the increasing immigrants, diverse stakeholders would emerge. As a result, with multicultural polices, conflicts among legislators an political parties will get more complex and noticeable.]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Ⅲ. 자료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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