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國際私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031220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Analysis of Recent Trend in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arding Legal Parentage Issues surrounding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s and Suggestions


http://www.riss.kr/link?id=A105031220


  • 저자[authors] 이병화(Lee, Byung Hwa)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國際私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3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11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국제대리모계약,법적 친자관계,보조생식기술,헤이그국제사법회의,자발적 인지,저촉접근방식,준거법접근방식,승인접근방식,공서,출생지주의,혈통주의,출생국,수령국,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legal paternity,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voluntary acknowledgement,conflicts approach,applicable law approach,recognition approach,public policy,jus soli,jus sanguinis,states of birth,receiving states

  • 초록[abstracts]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법률사안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리모계약 및 그 시술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입법의 부재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법적 친자관계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국내실질법상 접근방식에 기한 법적 친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에 관한 선행연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국제사법적 견지에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연구대상은 바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광범위하게 진행해온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① 2011년 아동의 지위(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 포함)를 둘러싼 국제사법 쟁점에 관한 예비노트 ② 2012년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에 관한 예비보고서 ③ 2014년 법적 친자관계 및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에 관한 연구보고서 ④ 2014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연구의 바람직성 및 실행가능성 보고서 ⑤ 2015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 최신노트 ⑥ 2016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를 위한 배경노트 ⑦ 2016년 친자관계/대리모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2016년 2월 회의보고서 ⑧ 2017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보고서’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 및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국한되었던 실질법상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범위를 넘어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다룸으로써, 실제로 국제대리모계약 사건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고를 통해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의 쟁점에 관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입법정책적 방향을 적극 모색해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science and to a rapid change in society of the day, even a legal issue is gradually getting diverse and complex. Especially, the progress of ART(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modern medicine is causing many legal problems as well as an ethical issue. What is taking no action for a reason of the absence in legislation is thought to be very regrettable and irresponsible attitude eve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being already emerged a legal problem seriously about the surrogacy arrangement and its surrogate op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is examining focusing especially on many issues in terms of legal paternity even among difficult problems that come to be created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which resulted in a hot issue enough to be already called "global business." The aim is further to approach a solution for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out staying in a previous research on legal paternity and surrogacy agreement based on the existing approach in light of the domestic substantive law.    The most key and essential research subject in this attempt is just "Parentage/Surrogacy Project" that has been extensively progress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study is inquiring into the general contents and trends as to ‘① A Preliminary Note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surrounding the Status of Children in 2011, including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s ② A Preliminary Report on the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s in 2012 ③ A Study of Legal Parentage and the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s in 2014 ④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Further Work on the Parentage/Surrogacy Project in 2014 ⑤ The Parentage/Surrogacy Project: An Updating Note in 2015 ⑥ Background Note for the Meeting of the Experts’ Group on the Parentage/Surrogacy Project in 2016 ⑦ Report of the February 2016 meeting of the Experts’ Group on Parentage/Surrogacy in 2016 ⑧ Report of the Experts" Group on the Parentage/Surrogacy Project in 2017".    It is expected to be likely to be considerably helpful for making it available substantially for the useful legal interpretation when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greement actually takes place at home and abroad, through generally grasping a flow of "Parentage/Surrogacy Project" that is being progressed at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is way and through addressing in perspective from the aspect dubbed international surrogacy agreement in ligh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eyond a research scope on surrogacy agreement in light of the conventionally-limited substantive law. Also, this study is considered to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positively seeking the direction based on legislative policy to which our country will advance down the road in terms of a legal paternity issue surrounding international surrogacy agreement.]


  •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2011년 아동의 지위(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 포함)를 둘러싼 국제사법 쟁점에 관한 예비노트  Ⅲ. 2012년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에 관한  예비보고서  Ⅳ. 2014년 법적 친자관계 및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에 관한 연구보고서  Ⅴ. 2014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 연구의 바람직성 및 실행가능성  보고서  Ⅵ. 2015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 최신노트  Ⅶ. 2016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를 위한 배경노트  Ⅷ. 2016년 친자관계/대리모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2016년 2월 회의보고서  Ⅸ. 2017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보고서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168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에 적합한 공통도덕 모색/목광수,류재한 2015  386
1167 9 보건의료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메르스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아 2016  386
1166 15 유전학 인간 내성 리트로 바이러스(HERV)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의 상관관계 / 옥미선 외 2015  386
1165 12 낙태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 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 이연우 2015  386
1164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 / 윤영수 2002  387
1163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에서 HRPP운영 도입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 이종림 2015  387
1162 15 유전학 유전자 가위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고찰 :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 김성은 2016  387
1161 15 유전학 인간 tyrosine hydroxylase 유전자의 조절 기작 / 권정준 2011  387
1160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소아청소년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 / 이경은 2017  387
1159 12 낙태 낙태죄의 역사 / 최규진 2018  387
1158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의 윤리성에 대한 태도연구 : Q방법론적 접근 / 조민정 1998  388
1157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후 쌍태 임신의 결과에 대한 임상적 고찰 / 김철홍, 이여길 2000  388
1156 22 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의 과학적 접근 및 동물대체시험법 / 임경민 2017  388
1155 5 과학 기술 사회 게놈-지놈 논쟁으로 본 생명과학 용어 연구 : 생명과학 용어 표준화 과정에서 생명과학자의 위상변화를 중심으로 / 김민정 2012  388
1154 18 인체실험 웹 기반의 E-IRB를 활용한 IRB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프레임워크 제시 / 황성진, 김한웅, 박범 2013  389
1153 18 인체실험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규제 법령에 관한 고찰 / 박수헌 2010  389
1152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표적지향성 유전자치료제 개발 / 윤채옥 2008  389
1151 5 과학 기술 사회 생물학적 접근을 통한 웨어러블 아트의 발전 가능성 연구 / 김계옥 2017  389
1150 12 낙태 피임과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유혜숙 2018  389
1149 18 인체실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윤리 / 김종빈 2014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