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9 보건의료 조회 수 34 추천 수 0 2018.07.25 10:22:42

도서관2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2075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복지포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52850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Issues in Health Planning

저자[authors] 이규식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복지포럼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8No.-[2018]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6-26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전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한다.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보험수가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본인부담만 하고 의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 가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시장 수요를 토대로 의료를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요를 대신하여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때 필요도의 설정과 함께 필요도 배분을 위한 공급자의 위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계획은 필수적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간주하여 시장 접근을 하면서 의료계획 없이 정책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요도를 기준으로 의료를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의료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20754/7de/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801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193
4666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86
4665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62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103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977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824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98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536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209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373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7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73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725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501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262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939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770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6037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65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