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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保健社會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75746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 Evalua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of the Dementia Care System in the Perspectiv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ttp://www.riss.kr/link?id=A105275746
  • 저자[authors] 권중돈 ( Kwon Jung Do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保健社會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8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3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치매노인, 배분, 급여, 전달, 재정, Demented Elderly, Allocation, Benefit, Deliverly, Finance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치매대응체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Gilbert와 Specht 그리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현행 치매대응체계를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행 치매대응체계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미흡, 치매가족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부족,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치매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숨겨진 치매노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기발견 체계의 강화,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간의 연계 강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and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Specht (1974) and Gilbert & Terrell (2013) and identified 4 major criteria such as ① allocation, ② benefit, ③ delivery, ④ financ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had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rgest blind spots of the policy target population, inadequate client-tailored services, deficiency of the direct services supporting the families, poor access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efforts to improve the dementia care system should involve enhancing the early detection programmes of hidden patients in the community, reinforcing the tailored outreach case management services,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ealth and welfare deliverly system, expanding of at-home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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