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90026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 Attainment of Family Registration System for 10 Year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 저자[authors] 현소혜(Hyun, So-Hy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가족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2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가족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6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증명서,등록진실주의,개인정보 보호,출생등록,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truth-based registration policy,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birth registration


초록[abstract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new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he system has adopted the way of filing register by individual, and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overcoming paternalism and authoritarian family culture. It has also made a lot of progress in the realm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the truth-based registration policy and convenience of the people. However, the system has still some weakness to become the basis of the people s fundamental rights and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egistration of a family relationship is sometimes missed or misrepresented because it depends on the party s report.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privacy is threatened because certificates are issued as a family un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port system into notification system and to reform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certificates.]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 론 Ⅱ.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립과 발전 경과 Ⅲ. 통계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영향력 Ⅳ.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3688 20 죽음과 죽어감 식물 상태 환자와 삶의 질 / 홍석영 2007  103
3687 5 과학 기술 사회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 신현주 2017  103
3686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각국 법안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2017  103
3685 18 인체실험 의과대학의 임상수행능력시험(CPX)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 박장희 2008  103
3684 2 생명윤리 인체유래물의 연구적 이용 시 동의 면제 요건 고찰 / 차승현, 하대청 2017  103
3683 9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 정명진, 이민화 2017  103
3682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추정자 가족들의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대한 영향 요인 조사 / 오재숙 외 2017  103
3681 15 유전학 `옥자`와 바이오산업… 육식의 종말은 가능할까? : 반려동물로 변신한 유전자 변형 `슈퍼돼지` / 고영민 2017  103
3680 12 낙태 낙태 담론과 낙태 합법화 추이 / 김민지 2018  103
3679 15 유전학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 송우진 2002  103
3678 9 보건의료 의료관광서비스제공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 신뢰 간 관계 /이려정 외 2018  103
3677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안영 2018  103
3676 9 보건의료 데이터기반의학에서 의료수준의 정립과 법적 책임 / 김기영 2017  103
3675 9 보건의료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효과성 분석 연구 : 서울시 사례 /오수경, 신창환 2018  103
» 1 윤리학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현소혜 2018  103
3673 5 과학 기술 사회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이성엽 2018  103
3672 2 생명윤리 한국 의생명연구 이해상충에 대한 기관 단위의 관리방안 연구 / 신연선 2018  103
3671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 이준석 2015  103
3670 1 윤리학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 이향연 외 2009  103
3669 9 보건의료 진단 초기 암 환자의 공유적 의사결정 과정 / 이현주 외 2018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