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18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법리 

= The Legal Doctrine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 저자[authors] 심다은(Sim, Da Eun),박지용(Park, Jiy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51-28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료과오소송,손해배상액 산정,책임제한 법리,책임제한 요인,통상의 주의의무,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damage awards,limitation of liability,factor of limitation of liability,neglect of duty of ordinary care

초록[abstracts] 
[이 연구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과오소송에서의 판례상 책임제한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책임제한 법리는 의사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의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위해 피해자 측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시켜주는 판례상의 법리로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소송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책임제한의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등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거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책임제한의 요인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책임제한 법리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각급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기존의 판례 및 대상판결에 나타난 책임제한 법리에 대하여 분석한다. 대상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대상판결 이후의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함으로써 대상판결이 하급심 판결에 미친 파급효과를 아울러 살펴본다. 책임제한의 요인들을 의사 측 요인, 환자 측 요인, 제3의 요인 등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55397 Decided June 23, 2016.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suggests that even when tort damage liability is found to have arisen from a medical doctor’s violation of duty of due care in his/her medical practice, if the injury by an error in medical practice concurrently arose from, or was aggravated by, factors attributable to the victim, then in setting the level of compensation the court may take into account such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ausing or aggravating the injury. Discussions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were not very active compared to the discussions of the duty of care or causal relationship, but it is very important to the parties concerned because the amount of damages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he liability is limited and how much it is limited.    As fact-finding trial is given the carte blanche with regard to the matter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ere are benefits that the assessment of damage awards can be flexibly operated in individual cases. However, it can be difficult for the parties to predict the damage awards and the trust of the parties to the trial may be undermined if limitation of liability is arbitrarily carried out. In such a circumstanc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by clarifying what factors limit the liability and how they can be typified.    This article examin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first court ruling, the second court ruling and the case reversed and remanded, and analyzes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precedents.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troduced a new principle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By analyzing the lower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ripple effect on how the decision affecte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lower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factors of limitation of liability shown in the cases henceforth as the factors attributable to doctor, patient and the third, and critically examines the validity of each factor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서론  II. 대상판결  Ⅲ. 책임제한의 법리 및 그 제한 : 대상판결의 의의  Ⅳ. 대상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례의 경향 및 평가  Ⅴ. 책임제한 요인의 유형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4048 9 보건의료 노인의 건강과 돌봄 / 이윤경 2018  147
4047 9 보건의료 4차산업혁명과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 스웨덴의 스마트핼쓰케어(eHealth)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 / 홍세영 2018  122
4046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 EU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 최용전 2017  300
4045 9 보건의료 재난적 의료비와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분석 / 김선제 외 2017  59
4044 9 보건의료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기술(Health IT) 법제 / 왕승혜 2017  87
4043 9 보건의료 한국 고령 환자 전환기 의료 관리체계 개선 방안 : 미국, 호주 비교법 제도 연구 / 백상숙 2018  197
4042 9 보건의료 응급실 환자의 중증도와 만족도의 관련성 / 정지윤 2018  253
4041 9 보건의료 혼인상태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분석 / 이웅 2018  114
4040 9 보건의료 질병과 지역에 따른 소득분위별 의료이용 불평등도 추이 / 김윤주 2018  268
4039 8 환자 의사 관계 일본에 있어 의료사고에의 대응과 시사점 - 의료사고조사제도와 무과실보상제도를 중심으로 - / 홍태석 외 2018  245
4038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 김성은 2018  212
4037 9 보건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조정절차 개시제도 도입경과 및 개선방안 / 김성은 2017  98
4036 8 환자 의사 관계 안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대한 연구 / 류영주 2017  157
4035 9 보건의료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신강욱 2018  174
4034 1 윤리학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중국의 입법에 주는 시사점 / 나혜란 2018  125
403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판례를 이용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맵개발에 대한 연구 / 김선녀 2018  341
403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 장재형 2018  99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법리 / 심다은 외 2018  208
403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 김성룡 2018  105
4029 20 죽음과 죽어감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 주호노 2018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