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률실무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56939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 A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Issues of the Area on the Legal Controversy arising from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 저자[authors] 김종호(Kim, Jong-H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률실무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25-26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로봇법,공생사회,사물인터넷,네트워크사회,심층학습,로봇위원회,Artificial Intelligence,Robot law,Coexistence society,Internet of Things,Network society,deep learning,Robotics Committee

초록[abstracts] 
[AI를 이용한 서비스나 AI가 탑재된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회의 도래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AI와 로봇의 이용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법제도나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AI의 진화에 의한 로봇이 네트워크에 접속되며 일상적으로 모든 곳(물건)에서 이용되는 IoT의 보급도 예상된다. 동시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로 가까운 곳에 편재하는 로봇이, AI에 의한 자율성을 가진 상태에서 동작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율 로봇이 IoT환경에서 이용되는 데 따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률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AI는 학습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취급에서부터 폭주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을 AI에 맡김으로써 판단 결과의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등 검토 및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로봇법의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로봇법의 목적은 인간과 로봇과의 공생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 개발에 관련한 규범 형성을 유도하는 점에 있다. 인간이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동작을 하는 산업용 로봇을 전제로 한 기준과 법 제도에서는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AI의 이용에 기인하는 문제에 현행법 제도 및 해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필자는 그것을 검토하는 새로운 법적 학문 영역을 ‘로봇법’이라 총칭하고 검토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자율형 로봇을 둘러싸고 법적 과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문제가 산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로봇법이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서 인정하기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어떤 과제를 검토해야 하는지 그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개별법의 영역별 법적 과제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잘 평가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제의 정리를 시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제Ⅱ장에서 로봇법 연구의 배경을 검토하는데 로봇법의 현황과 로봇법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영역별 법적 과제를 개관하기로 한다. 법역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헌법, 행정법, 민사법, 형사법 영역만 한정하여 주요한 쟁점만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로봇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추가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로봇법의 고안, AI개발 가이드라인,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안전보호 및 보안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겠다.

It is anticipated that the society using AI-based services and AI-equipped robots without using them will be expected.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and conditions for building a society in which human beings can use AI and robots to live safely and securely. It is simply expected that the evolution of AI will connect the robot to the network and IoT will be used in every place on a daily basi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probable problem that autonomous robot is used in the IoT environment because a robot localized near the network can operate with autonomy by AI to cause various problems in daily life. In addition, since AI has a learning func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solve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 of judgment by letting AI decide the final judgment of human beings, from the handling of data to be acquired to the possibility of congestion, and the problem is overwhelming. I therefore intend to deepen the research of the robot law now.    The purpose of the Robot Law is to induce the formation of rules rel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so that the health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co-existence society with robots can be promoted. The problem is happening in the standard and legal system based on an industrial robot that operates by humans or operates within the scope of the program, and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address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on the problem caused by the use of autonomous robots or AI. I believe that the new legal field of study to review it is called the ‘Robotics Law’ an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review stud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Robots, a lot of different problems are being investigated sporadically. However, since the robot law has not reached yet to be recognized as a systematic field of study,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whole picture of what tasks should be reviewed first. The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domestic and foreign prior researches that are well evaluated at the present time on the legal issues by the legal domain and attempt to sort out the issues that are discussed in detail.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robot law research in Chapter Ⅱ and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obot law and the industrial policy related to the robot law. Chapter III outlines the tasks by the area of robot laws. Because the legal area is so broad, in the paper, I will look only at the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Civil law and Criminal law. In Chapter Ⅳ, some important additional issues related to robots are discussed such as AI development guideline, safety protection due to the emergence of robots, and security measures, and conclusions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robotic design.]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로봇법 연구의 배경  Ⅲ. 법 영역별 과제 개관  Ⅳ. 로봇과 관련된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468 12 낙태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 홍지수 2011  680
467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 호스피스 암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호민 2009  681
46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 장혜영 2014  682
465 9 보건의료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사회의료학적 조명 / 김문조 2016  682
464 14 재생산 기술 생명복제 시대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구 :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 이동호 2002  683
463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 체세포복제배아(SCNT) 정당성 여부에 대한 합의를 중심으로 / 김경순 2008  684
462 19 장기 조직 이식 길버트 증후군 기증자로부터 시행된 간우엽 생체 간이식에서의 기증자의 안정성 및 수혜자 간기능에 대한 연구 / 강우형 2016  684
461 18 인체실험 수컷 생식줄기세포를 이용한 생식독성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 전혜련 외 2015  685
460 14 재생산 기술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오정한 2013  688
459 19 장기 조직 이식 병원간호사의 간호윤리 가치관 및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 김예진, 이명남 2011  689
458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윤리의 이론적 기초 연구 / 변순용, 송선영, 김현수 2012  690
457 18 인체실험 의학연구에서 위험성 평가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 / 이일학 2008  691
456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 / 최경석 2013  693
455 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2015  693
454 9 보건의료 좋은 죽음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모색 : 니체의 '운명애'와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 개념을 중심으로 / 임지연 2016  694
453 18 인체실험 공동임상연구윤리위원회(공동IRB) 설립과 초기 운영과정에서의 협력 거버넌스 - 대구공동IRB 사례 / 김향미 2015  701
452 1 윤리학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 양천수 2014  703
451 2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 윤리학 탐구 : 싱어,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중심으로 / 곽영근 2018  703
450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의 간호일터영성,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9  705
449 9 보건의료 2017년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 김남순 외 2017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