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7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4870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Biotechnology Support Act in the Age of Bio-Economy

.

  • 저자[authors] 윤종민(Yoon Chong 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3-405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1
  • 주제어[descriptor] biotechnology legal system,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생명공학육성법,생명공학 법제,법제 정비,바이오경제,바이오산업 육성

초록[abstracts]

[These days, biotechnology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means for solving the current challenges of mankind, for example, intractable disease, environmental problem, food and energy, etc. And also, it is rising the key growth engines for changing the future and leading the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e principal  countries put in force the policies ac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promoting bio-industry and preoccupying global market. But, our country is insufficient in such as R&D system,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ol,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tc for the making and carrying out of the integrated policie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legal system of supporting them is incomplete and loose.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framework and contents in biotechnology promotion law, and suggest the rational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is purpose, it is analyzed that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of the principal foreign countries for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nd that the pres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of south  korea. Finally, the improvement method of legislation on curr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발전  Ⅲ. 외국의 생명공학 육성 정책 및 관련법제 동향  Ⅳ. 생명공학 육성 법제의 운영체계 검토  Ⅴ. 생명공학육성법의 문제점 및 발전적 개정 방안  Ⅵ. 종합 및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47 4 보건의료 철학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기업윤리 인식에 관한 연구 / 정호일 외 2017  79
46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 어린이철학교육의 전망 / 김민수 2019  97
45 5 과학 기술 사회 지능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네트워크 발전전략 연구 / 서병조 ,나성욱 2017  99
» 15 유전학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윤종민 2018  99
43 9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 정명진, 이민화 2017  105
4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철학적 인간학/엄정식 2017  106
41 9 보건의료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2017  109
40 9 보건의료 한국의 고령화와 의료산업 / 윤재중 2018  113
39 9 보건의료 인체의 치료 및 진단 방법 특허 보호에 대한 연구 / 심미랑 외 2019  127
38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법리와 실현 / 윤석찬 2015  149
37 9 보건의료 영상정보학: 인공지능-빅데이터-데이터 과학 시대의 영상의학을 위한 새 지평 / 김종효 2019  152
36 18 인체실험 참여정부의 발전국가적 BT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 황우석 연구팀 지원 정책의 실패를 중심으로 / 황소영 2006  161
35 5 과학 기술 사회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장완규 2018  165
34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 노상헌 2017  185
33 1 윤리학 임상 치과위생사 양성제도와 법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분석 연구 / 송여주 2010  191
3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전문직 윤리교육과 합리적인 의료오류보고 체계 마련을 통한 의료분쟁의 예방 -일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오류보고 체계를 통한 민원 분석 / 2008  203
31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이현아 2016  211
30 15 유전학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유전자특허 반대론 / 이재명 2018  211
29 1 윤리학 기업범죄에 있어 대향적 관여자의 형사책임 / 홍태석 2016  222
28 15 유전학 유전자편집 작물의 개발 현황 및 농업생명공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 이신우 2018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