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 of Precision Medicine-Related law in Japan

• 저자[authors] 이기호(Lee, Ki-Ho),김계현(Kim, Kye-Hy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東亞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81[2018]
  

• 발행처[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7-22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정밀의료,개인정보,의료정보,익명가공 의료정보,차세대의료기반법,Precision Medicine,Personal Information,Health Information,deidentified personal information,Next Generation Medical Based Law
  

초록[abstracts] [의료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로 그중에서도 정밀의료는 미래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시킬 주요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밀의료 연구에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정밀의료 관련 현황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인 ‘차세대 의료기반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일본은 미래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 데이터임을 강조하고, 데이터 활용방안을 국가차원에서 강구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해 익명가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여 정밀의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등은 인정된 사업의 목적 범위 내의 취급, 재식별 금지,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조치, 종업원 등의 관리, 수탁자의 관리감독, 제3자 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정밀의료를 포함한 의학분야 임상연구에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본의 관련 법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법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Precision medicine is one such trend that commands ever-increasing attention. However, the emergence of genomic research and precision medicine poses various ethical, legal, and social problems.    Major countries have engaged in social discussions over an extensive period of time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legal systems that seek to promote genomic research and precision medicine while ensuring an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ecision medicine research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precision medicine in Korea. To do this, w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Japan"s Next Generation Medical Based Law.    Korea will be taking its time and engaging in adequate, long-term social discussions in order to facilitate its efforts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genomic research and precision medicine.]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며  Ⅱ. 정밀의료의 개요와 일본의 관련 정책 동향  Ⅲ. 일본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의 개요 및 세부 내용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