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목차[Table of content]
I. 서론 II. 의료법학의 재정립을 위한 방법론 III. 한국의료법학회지에 나타난 연구성과와 쟁점별 검토
9 보건의료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 박정연
발행년 2018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9 보건의료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발행년 2019
14 재생산 기술 제대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이영호, 송영민
발행년 2005
1 윤리학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와 법 / 주호노, 배현아
발행년 2009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발행년 2017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배현아
7 의료사회학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김소연
발행년 2003
9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 배현아
1 윤리학 생명의료의 발전에 따른 민사책임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발행년 2012
9 보건의료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발행년 2014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발행년 2015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형사적 책임성부 검토 / 류동훈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 관한 의료법적 연구 / 이승희
발행년 2008
9 보건의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산해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의 기능과 법적 책임 / 김기영
1 윤리학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형욱
발행년 2001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