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019336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as Kompensations - Zusicherungsgeschäft und die Typenanalyse fü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 저자[authors] 백경희,안법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1]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분만행위,의료과실,특별희생,보장,무과책,불가항력,무과책 보상,사회법,침해책임,보상책임,


목차[Table of content]

I. 문제의 제기    II.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과책주의     2. 보상사업과 민사책임귀속 원리    III.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1. 문제점     2. 보상사업의 구성요건     3. 해결방안의 모색    IV.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1. 문제점     2. 분만의 개념과 유형     3.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용범위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18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 교육 / 김선영 2016  92
317 9 보건의료 원격의료시스템에서 심장박동기의 보안 위협 모델링 / 박진우 외 2018  93
316 7 의료사회학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 박종연 2017  97
»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97
31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개념 및 현황: 한국, 일본, 미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정영미 2015  104
313 9 보건의료 웰니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의료 질 관리 / 조영복 외 2014  104
312 9 보건의료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 정명진, 이민화 2017  105
311 9 보건의료 구글이 선택한 바이오 기업들 / 민세주 2018  105
310 4 보건의료 철학 의사의 소셜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제언 / 이세라 2019  105
309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범주 문헌고찰: 이론기반 실증연구 중심으로 / 고영곤 외 2018  106
308 9 보건의료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2017  109
307 4 보건의료 철학 의학교육에서의 의료윤리 교육방법 / 김옥주 2016  112
306 9 보건의료 의료기관인증제를 경험한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감염관리 인지도 및 수행도 2015  113
305 9 보건의료 한국의 고령화와 의료산업 / 윤재중 2018  113
304 2 생명윤리 중등 도덕과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상돈 2006  116
303 1 윤리학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와 법 / 주호노, 배현아 2009  118
302 8 환자 의사 관계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김경례 2012  118
301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 등 첨단의료기술에 근거한 체외배아의 법적지위 고찰/유지홍 2016  119
300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21
29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 관련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 윤영미 외 2017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