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9 보건의료 조회 수 86 추천 수 0 2019.01.28 18:40:52

NIBP *.121.130.253 https://www.nibp.kr/xe/info4_3/128062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219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 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저자[authors] 김나경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0No.2[2009]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51-18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주제어[descriptor]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사회적 연대성,의료의 자율성,독일 의료보험,통일적 보험료율,건강기금제도,부가적 보험료,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Gesundheitsfonds,Einheitlicher Beitragssatz,Wahltarif,Zusatzbeitrag,Pr？mien

목차[Table of content]

I. 의료보험의 이념적 구조 1.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사회보험의 기초로서 ‘사회적 연대성’ 이념 2. ‘의료급부의 질적 향상’과 ‘의료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대’ 3. 의료보험에서 경쟁원리 작동의 한계 Ⅱ. 국민건강보험의 운용구조: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확대와 경쟁원리의 위축 1. 전국민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전면적 확대 2. 단일보험자로서 국가: 정책적 결정의 전면적 국가통제 3. 경쟁 이념의 전면적 배제 ⅡI. 독일의 법정의료보험(GKV) 체계에서 경쟁원리의 작동과 제한 1. 경쟁의 사회보장성 확보 2. 경쟁원리의 작동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 의료보험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28062/fdf/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338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635
33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216
336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8
335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8051
33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80
333	2 생명윤리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오승민, 김평만	2018	3041
332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시험의 문제점 / 류화신	2013	2999
331	2 생명윤리 피터 싱어의 생명 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창록	2012	2164
33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 이석배	2011	1645
329	20 죽음과 죽어감 Safety and Efficacy of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s in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Single Institute Experience / 박권오, 임형근, 홍지연, 송헌호	2014	1568
32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2015	1567
327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89
326	1 윤리학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 김계현	2002	1409
32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 과 대면진료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형사책임	2014	1339
324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 결정에 대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태도 / 김은숙	2011	1337
323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2013	1326
322	20 죽음과 죽어감 국가별 사전의료의향서 서식 분석 및 사전의료의향서 표준 서식 제안/이은영 외	2011	1244
321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 윤리에 관한 연구 / 유인철	2001	1243
32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6
319	2 생명윤리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를 위한 PBL 문제개발 및 평가 : 윤리적 딜레마상황을 중심으로 / 김은정	2008	1179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