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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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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


  • 저자[authors] 이동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정책포럼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6No.4[2019]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5-7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목차[Table of content] 

1. 서론  

2. 우리 정신보건법의 전개와 현재  

3. 외국 정신보건법제의 동향  

4.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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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1 윤리학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2011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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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15 유전학 수혈을 받은 변사자에서의 혼합 DNA 프로필 검출사례 / 정주연 외 2015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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