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 저자[authors] 배영임,신혜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이슈&진단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359[2019]
• 발행처[publisher] 경기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목차[Table of content]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     정부, 신산업‘선(先)허용-후(後)규제’원칙의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소관부처 비협조, 이용자 보호문제 등 우려 제기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게 시장진입의 기회 제공     일본은 2018년 6월, 전 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Try First)를 시행  [Ⅲ. 규제샌드박스 인식 및 수요조사]     규제로 인한 사업출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높음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요인은 법제화, 행정처리 간소화, 기존 산업과의 합의 도출 및 지자체와의 협력 등으로 나타남  [Ⅳ. 정책 추진방향]     新·舊 산업간 상생전략 :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샌드박스의 통합 심의·의결 컨트롤타워 구축     사업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향상     중앙·지방정부 파트너십 구축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규제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