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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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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MBC PD수첩 853회 |
|---|---|
| 방송일자 : | 2010-02-21 |
| 키워드 : | 의료, 녹화자료, 의료소송, 환자, 의료분쟁조종법, 피디수첩 |
| 관련링크 : | http://bprlib.kr/CORE/?moduleName=_core....ol_no=3647 |
| 청구기호 | 8.5 엠48ㅁ |
|---|---|
| 단체저자 | MBC 프로덕션 |
| 서명저자사항 | 멀고 먼 의료소송, 두 번 우는 환자들 : PD수첩 [비디오 녹화자료] / MBC 프로덕션 [편] |
| 발행사항 | 서울 : MBC 프로덕션 , 2010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매 (60분) : 유성, 천연색 ; 4 3/4 in. |
| 총서사항 | PD수첩 ; 853회 |
| 일반주기 | 2010년 2월 21일 방영됨 |
| 요약 |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지 22년 만이다.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독립 법안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핵심쟁점이었던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내용은 제외됐고 중대 과실이 아니면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의사 특혜법안”이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목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에서는 본회의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논란’을 취재했다. |
| 비통제주제명 | 의료 녹화자료 의료소송 환자 의료분쟁조종법 |
| 첨부파일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 http://www.imb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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