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9943 

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 The Justif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of Medical Treatment


  • 저자[authors] 임상규(Im, Sang-Gyu)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4No.-[2019]
  • 발행처[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5-14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전단적 의료행위,상해,설명의무,환자의 자기결정권,medical act,arbitrary medical treatment,personal injury,the liability of explanation,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국문 초록[abstracts]

의료계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배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의료행위 내지 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처음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도 상해에 해당하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다가, 최근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과 애초부터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의료적 침습행위는 상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 및 그 전제인 설명의무를 강조하면서, 의료계에는 과잉설명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쉬운 조정결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제화된 사실에 주목하여, 그 설명의무도 의사의 업무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닌 바, 의료적 침습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화되는 것을 넘어, 과감하게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전단적 의료행위는 시급성에 따라서는 이미 정당화될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금지착오를 원용하고 또 그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하여 면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적 침습행위가 정당화 내지 면책되지 않더라도 그 처벌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수준에 머물러야 하고, 여기에 내재된 곤혹스러움은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내재된 몇몇 문제들을 스스로 시정한다면, 차제에 교통사고처리특례에 준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meanings of ‘medical practice’ or ‘act of medical treatment’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are in the spotlight again, since the medical community strongly demands the exemption from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malpractice. At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act of medical treatment falls under a category of ‘personal injury’, but it is justified as the act of work,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s between one that act of medical treatment is justified by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the other that the act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from the beginning.    This paper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basically, the act of medical invasion itself is personal injury. However, with emphasis on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its premise-liability of explana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excessive explanation or decision on light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doctor’s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legislated, and considers that the liability of explanation could be th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work of doctors.    However, as the punishment of the doctor is not the best, so the act of medical invasion should be boldly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beyond being justified as the act of work. For instance, in the case of arbitrary medical treatment, there is already some possibility to be justified depending on urgency, but even if not, there are ways for justification, by applying error of prohibition, and broadening the justifiable reasons of the error.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make a point that even if the act of medical invasion is not justified or exempted, the punishment should be in the range of the statutory punishment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and the awkwardness in it should be ultimately solved by legislation. Also, if the medical community do their best to reform themselves, as requested, then we can employ an exceptional clause for medical malpractice, in accordance wit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  Ⅲ. 의료행위의 면책가능성과 그 처벌의 적정성 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432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토콜 개발 및 효과검증 / 김은정 2016  887
4327 2 생명윤리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낙태, 안락사, 노키즈존과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최미라 2018  886
4326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남기곤 2011  884
4325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의 생명윤리 체험 / 이경숙 2013  883
4324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82
4323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호스피스완화간호 인식과 임종간호태도 /김경희 2016  881
4322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 기은희 2008  878
4321 17 신경과학 신경과학에 대한 도덕교육적 검토 -도덕적 행위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 이슬비 2019  877
4320 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2013  875
431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의 현황과 문제점 / 문신용 2000  874
4318 14 재생산 기술 The effect of artificial oocyte activation in IVF-ET procedure / 윤혜진 2014  861
4317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 권혁남 2014  859
4316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송성수 2001  857
4315 14 재생산 기술 생식과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 양혜란 1995  857
4314 12 낙태 임신중절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 박소연 2004  853
431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유방암 환자에서 발생한 흉막 전이에 의한 거대 종양 1예와 호흡곤란의 치료 / 이나리 2014  852
4312 22 동물복지 실험동물과 윤리: 윤리적 동물실험의 기초를 위하여 / 추정완 2017  849
4311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 / 이시직 2017  847
4310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인의 전통 죽음관 / 권복규 2013  843
4309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애환에 대한 문화기술지 / 김현아 2013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