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응용연구 관련 윤리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부

권말부록으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줄기세포 연구지침" 등 수록

제출문 ...1
보고서 초록 ...2
요약문 ...3
SUMMARY ...7
CONTENTS ...8
목차 ...10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4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14
제2절 연구개발의 범위 ...16
1. 학술 부분 ...16
가. 세포응용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들의 분석 ...16
나. 국내외 동향과 인식조사 ...16
다. 국내외 법규와 현실에 부합하는 지침의 개발 ...16
2. 실천 부분 ...17
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가동 ...17
나. 연구자 대상 생명윤리교육 ...17
다. 대국민 홍보 ...17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8
제1절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18
1. 국외의 연구개발 현황 ...18
가. 유엔 ...18
나. 유네스코 ...18
다. 유럽평의회 ...18
라. 미국 ...18
마. 영국 ...19
바. 독일 ...19
사. 일본 ...19
2.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19
3. 국내 사회적 논란들 ...20
4. 현기술 상태의 취약성...20
제2절 연구개발의 중요성 ...21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22
제1절 연구추진전략 ...22
1. 기술정보수집 ...22
가. 현지방문을 통한 정보수집...22
나. 문헌정보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22
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정보수집 ...22
라.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통한 정보수집 ...23
2. 전문가확보 ...23
가. 국내전문가 ...23
나. 해외전문가 ...23
3. 연구개발방법론 ...24
가. 주요외국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24
나.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연구 ...24
다.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한 전문가적 과학기술 윤리담론의 형성 ...24
라. 미래학적 관점과 시나리오 기법을 동원한 윤리관련 문제 사전예측 ...24
마. 세포응용연구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 지침과 강령 개발 ...24
바. 윤리교육 프로그램 및 윤리합의기구 활성화 ...24
제2절 연구내용 및 결과 ...25
1. 연구내용 ...25
가. 제1차년도(2002.10.1~2003.6.30) ...25
나. 제2차년도(2002. 7.1~2004.3.31) ...25
다. 제3차년도(2004. 4.1~2005.3.31) ...25
2. 연구결과 ...27
가. 세포응용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학술적 분석 ...27
(1) 학술 서적 등 발간 ...27
(가) 단행본 ...27
(나) 기타 자료집 ...27
(2) 연구자 설문조사 ...28
(가) 줄기세포 연구윤리에 관한 설문서 ...29
(나) 줄기세포 연구윤리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39
(3) 국제적 동향조사 ...48
(가)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국제적 규제 동향 ...48
(나) 프랑스의 배아 및 줄기세포 관련 연구윤리정책과 법적 대응 ...56
(다) 미국의 배아 및 줄기세포 관련 연구윤리정책과 법적 대응 ...64
(라) 유럽연합의 배아 및 줄기세포 관련 연구윤리정책과 법적 대응 ...76
(마) 독일의 배아 및 줄기세포 관련 연구윤리정책과 법적 대응 ...91
(바) 중국의 배아 및 줄기세포 관련 연구윤리정책과 법적 대응 ...100
(4) 한국의 생명윤리 법령과 연구지침 ...107
나. 세포응용연구 관련 각종 연구의 관리 및 규제 경험 축적 ...118
(1)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줄기세포연구지침 제정 ...118
(가) 인간배아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 ...118
(나) 연구계획서의 형식적 기준에 대한 원칙 ...119
(2)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줄기세포 연구윤리 강령 제정 ...123
(가) 윤리강령의 목적과 원칙 ...123
(나) 줄기세포 연구윤리 강령 ...124
(다) 과학자, 정부, 기업의 책임 ...128
(라) 심의와 감독 ...129
(3)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131
(가) 서론 ...131
(나) 윤리위원회 목적과 활동 ...133
(다) 왜 윤리위원회인가 ...138
(라)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및 진행 ...141
(마) 연구계획서 심의원칙 ...142
(바) 윤리위원회 심의건수 ...142
(사) 윤리위원회 심의결과 ...146
(아) 연구과제별 심의결과 ...151
(자) 기타 활동 ...153
(차) 윤리위원회 활동 보완사항 ...154
(4)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문서와 운영방법 정립 ...155
다. 연구자 대상 생명윤리 교육 ...157
(1) 워크숍과 심포지움을 통한 연구자 대상 세포응용연구의 윤리문제 교육 ...157
(가) 연구윤리 워크숍 ...157
(나) 전문가 초청 세미나 ...157
(2)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자 교육 ...158
(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158
(나)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성 ...164
라. 일반시민 대상 홍보 ...164
(1) 홈페이지를 통한 세포응용연구 관련 윤리문제의 대중 홍보 ...164
(2) 언론 홍보를 통한 관련 윤리문제의 대중 홍보 ...164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65
제1절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165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66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67
제1절 추가 연구의 필요성 ...167
제2절 타 연구에의 응용 ...168
제3절 학술 및 경제적 측면 ...168
1. 학술적 측면 ...168
2. 경제적 측면 ...168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69
제1절 해외과학기술정보의 수집 ...169
1. 스위스,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허용 ...169
2. 일본, 클론 배아 연구 금지 해제 ...169
3. 프랑스, 클론 인간 제작은 『인류에 대한 죄』로서 프랑스 금지법 채택 ...169
4. 쿠바의 생명공학기술 ...170
5. 캘리포니아주 줄기세포연구허가 ...170
6. 중국, 생식성 인간 복제 규제 정책 제정 ...171
7. 미국, 생명파괴 없는 신기술 제시 ...171
8. 러시아, 생명공학에 대한 입장 ...172
제2절 국제협력을 통한 자료수집 ...173
1. 해외 전문가 초청ㆍ활용 ...173
2. 해외 방문연구 및 훈련 ...173
3.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자료수집 ...173
제7장 참고문헌 ...174
<부 록> ...178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줄기세포 연구지침 ...179
인간전분화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국립보건원 연구지침(미국,2002) ...183
인간전분화능줄기세포를 사용한 연구에 대한 국립보건원 연구지침 ...190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독일,2002) ...195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본,2000) ...199
인간배아줄기세포 수립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일본,2001) ...206
특정배의 취급에 관한 지침(일본,2001) ...217
생물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련된 인권과 인간 존엄성 보호 협약: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약(유럽평의회,1997)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