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제 1 장 서론 ...18
제 2 장 용어의 정의 ...20
제 1 절 죽음과 말기 환자 등 ...20
제 2 절 안락사 등 ...23
제 3 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 의식 ...32
제 1 절 서론 ...32
제 2 절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34
제 3 절 조사 결과 ...37
제 4 절 고찰 ...54
제 4 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56
제 1 절 서론 ...56
제 2 절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56
제 3 절 조사 결과 ...57
제 4 절 고찰 ...67
제 5 절 소결 ...70
제 5 장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외국의 현황 ...73
제 1 절 미국 ...73
제 2 절 유럽 ...86
제 3 절 오세아니아 ...93
제 4 절 아시아 ...93
제 6 장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97
제 1 절 헌법적 근거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97
제 2 절 치료중단의 요구에 응할 의사의 의무 ...108
제 7 장 "연세대학교병원 '존엄사' 사건" 대법원 판결 ...115
제 1 절 사건 개요 ...115
제 2 절 판결 요지 ...115
제 3 절 소결 ...118
제 8 장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계 현실 ...119
제 1 절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 ...119
제 2 절 의료비용 ...119
제 3 절 보라매병원 사건 ...120
제 4 절 의료계의 논의 ...121
제 9 장 법률 제정에 고려할 사항 ...134
제 1 절 입법 필요성 논의 ...134
제 2 절 입법 안 ...137
제 10 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8
표2-1. 안락사의 고전적 유형과 분류 ...24
표3-1. 응답자의 특성 ...35
표3-2. 유서 작성 필요성 ...38
표3-3. 말기환자 기대수명 ...39
표3-4. 연명치료 여부 문서 작성 ...40
표3-5. 의료진 권유 시 문서 작성 필요성 ...41
표3-6. 연명치료 중단 요청 여부 ...42
표3-7. 말기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3
표3-8. 말기환자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요청 수용 찬반 ...44
표3-9. 말기환자 튜브관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5
표3-10. 말기환자의 약물처 방 요청 수용 찬반 ...46
표3-11. 말기환자 가족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7
표3-12. 말기환자 가족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요청 수용 찬반 ...48
표3-13. 말기환자 가족의 튜브관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9
표3-14. 말기환자 가족의 약물처방 요청 수용 찬반 ...50
표3-15. 말기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1
표3-16. 말기환자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2
표3-17. 말기환자의 약물처방 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3
표4-1. 조사 대상 의료인의 구성 ...56
표4-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58
표4-3. 환자의 퇴원에 의사가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 ...58
표4-4. 장기 공여 대상이 아닌 뇌사자의 퇴원에 대한 의견 ...59
표4-5. 생존 가능성 없는 퇴원에 대한 의견 ...59
표4-6. 사전 의료 지시가 있는 안정적인 식물상태 환자의 퇴원에 대한 의견 ...60
표4-7.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식물 상태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60
표4-8. 의사 표시가 있는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61
표4-9. 의사를 알 수 없는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61
표4-10.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62
표4-11. 병원윤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62
표4-12. 일반 연명치료로 생존하는 환자의 가정 퇴원에 대한 의견 ...63
표4-13. 일반연명치료의 종류에 대한 결정 주체에 대한 의견 ...63
표4-14. 최소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 ...64
표4-15. 환자의 상태를 추후 판정하는 절차에 대한 의견 ...65
표4-16.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에 대한 의견 ...65
표4-17.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판단에 대한 의견 ...66
표4-18. 신생아 부모의 치료 중단 요구에 대한 의견 ...66
표4-19. 사전의료지시의 형식에 대한 의견 ...67
표4-20. 사전지시서가 있는 경우에 의사의 면책에 대한 의견 ...67
표5-1. 외국의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된 입법 사례 ...96
표9-1. 연명치료 중지의 결정 내용과 주체 ...142
표9-2. 연명 치료 중지의 결정 원칙 ...143
그림2-1. 존엄사와 안락사의 관계 ...26
그림2-2. 안락사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27
그림2-3.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관계 ...28
그림2-4. 연명 치료 중지 ...29
그림2-5. 의사조력자살 ...30
그림8-1.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 과정 ...131
그림9-1. 연명치료에 관한 의견 차이 조정 절차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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