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률실무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75885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 저자[authors] 류기환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률실무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No.1[2019]

  • 발행처[publisher]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1-21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ogress of aging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recognizing to make meaningless decision to stop life extension, etc. Decision making to life-saving treatment of patient at the end of life. In the course of over a yea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was enacted to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securing the best profit for the patient, prior research and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Statistic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discussed. I tried to find a problem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life extension decision method and to explore its development direction.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not only when the patient has an explicit intention, such as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but more than one family member of the patient. This patient is usually We do not want life prolongation of life expectancy, even if there is agreement of the whole family, we can stop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nd,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life-long medical treatment that was given in the past 11 months, it was decid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atient's family more when life-saving medical care was made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patient himself / herself If you occupy more than twice. Although such a phenomenon can be regarded as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mainly of families, it is thought that it is a false proof that complementation to make it possible to secure a patient self determination more properly.


국문 초록[abstracts]
이 연구는 고령화의 진전과 연명의료의 발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그 이행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여를 앞두고 선행연구들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를 검토․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보다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적절하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83
2608 17 신경과학 소방관 트라우마 치료지원 현황과 발전방안 / 이강우 2014  186
2607 12 낙태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 박남미 2018  186
2606 1 윤리학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윤리적 문제 / 임주원 외 2017  186
2605 1 윤리학 의료법 분야에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전망 / 김기영 2017  186
260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임종돌봄태도, 의사소통능력, 소진이 봉사활동 지속성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인숙 2015  186
2603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김선택 2018  186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 류기환 2019  186
2601 1 윤리학 도덕적 목적이론으로서 칸트의 덕론 / 노영란 2019  186
2600 9 보건의료 산업화된 의료, 상품화된 건강과 마르크스주의 / 이상윤 2018  186
259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 현황 분석 : ICF 모델을 중심으로 / 차유진 외 2017  187
2598 1 윤리학 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유지홍 2014  187
2597 13 인구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 강은나 2016  187
2596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대응책 / 김순은 2017  187
259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법-지능형 로봇 및 운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이주희 2016  187
2594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 노상헌 2017  187
2593 8 환자 의사 관계 일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과오보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강정미, 권정옥 2018  187
2592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 및 연구에서의 동의 획득의 문제/배그린, 최경석 2009  188
2591 5 과학 기술 사회 발행기관 : 대한기계학회/김철, 유기용, 안진희 2014  188
2590 16 환경 유아의 생명존중 소양과 친사회적 행동 및 환경친화적 태도와의 관계/정미라 2015  188
2589 15 유전학 유전자변형 다분화능 정원줄기세포를 이용한 키메라 생쥐의 생산 / 임정은 2009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