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24531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Broadcast Acceptance Scope in Medical Information Program


  • 저자[authors]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3No.-[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3-304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 방송, 광고, 과장, 허위, 경쟁, medical, broadcasting, advertising, exaggeration, false, competition, * Professor at Gwangju Women’s University, Ph.D


국문 초록[abstracts]

현재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방송의 상업적 활용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의료광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련 기관(국회,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심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방송 제작 및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advertising through broadcasting. In the case of medical advertising permitted by law, ‘advertising with a fear of misleading consumers, such as ensuring therapeutic effects,’ ‘Ads that are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side effects that may cause serious harm to the safety of patients,’ ‘an advertisement expressed in the form of an article or an expert using a broadcast or the like,’ ‘advertising with content that is not objectively recognized as to the function or treatment metho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healthcare provider,’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of information such as contacts and direction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while broadcasting articles or expert opinions on the functions or treatment method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ofessionals’ is prohibited. In this way, in the situation wher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strictly forbidden, the attraction of the indirect advertisement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medical information program is inevitably high, this may lead to mass production of low-level medical information programs and to promoting the commercial utilization behavior of broadcasts. However, in some media, the contents that are forbidden in ‘medical advertising’ are transmitted to viewers in the form o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to receive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a and these problem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sembly, KFDA, Korea Medical Association, various NGOs). In this regard, I have pointed out through the legal review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peatedly in recent broadcasting review,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broadcasting production and organization in the futur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408 5 과학 기술 사회 위험사회에서의 헌법이론 -헌법질서의 확립과 가이드라인 시대의 서언 / 손형섭 2013  68
407 14 재생산 기술 아버지 2명, 어머니 3명의 시험관 아기 / 박성래 1998  68
406 18 인체실험 How Closely Do Institutional Review Boards Follow the Common Rule? 2012  68
405 9 보건의료 방사선 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현황에 관한 연구 / 조영권 2017  68
404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 / 김승현 2018  67
403 15 유전학 유전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국내 헬스케어산업보안 법제의 취약성 고찰 / 이보형 2016  67
402 9 보건의료 의료정보정책 및 디지털헬스의 국제동향, 18.02.19~20, 호주 캔버라 - / 최솔지 외 2018  67
401 9 보건의료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이명민 2016  67
400 23 연구윤리 바이오뱅크 분야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동향에 관한 연구 / 박미영 외 2017  67
39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와 함께하는 시대 / 김도식 2018  67
398 2 생명윤리 임신한 여성의 결정과 자율성 : 생명윤리, 여성의 경험에 귀 기울이라 / 하정옥 2010  67
397 8 환자 의사 관계 우리나라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 최철호 2017  67
396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IVF-ET) 실패 환자에게 IVF-ET 재 시술 시 한약 중재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 배주은 2017  67
395 9 보건의료 만성질환자에서 상용치료원의 유무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윤완중 2014  67
394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의 통합적 사례 연구 / 신성호 2017  67
393 14 재생산 기술 모자 건강보호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2015  67
392 18 인체실험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 수검 사례 / 정은주 2013  67
391 20 죽음과 죽어감 일 지역사회 보건직 근무자의 호스피스 완화 케어 관련 인식조사 / 김미라 2010  67
390 9 보건의료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이여진 외 2015  67
389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대한 태도가 의료기관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 한수연 2009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