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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Ontario 대법원(top court)은 종교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조력사망, 낙태에 대한 ‘effective referral(실질적인 소개(타 의사 및 병원 연결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음

의료윤리

등록일  2019.05.21

조회수  222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religious-doctors-must-make-referrals-for-assisted-dying-abortion/

 

Ontario 고등법원(highest court)은 조력사망, 낙태 및 산아제한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소개해야한다고 지난 수요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음.

 

이것은 Ontario의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의사의 종교적인 자유에 합리적으로 제한(의료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in-dying(MAID))과 기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자들과 그들의 환자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할 수 있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