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29165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 저자[authors] 한태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16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mplant procedure belongs to so called a commercialized medical treatment, its procedure is simple and clear,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almost 100%. In addition, it is a selective method rather than an inevitable method for a patient's health, so the importanc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especially emphasized for protection of autonomous decisions by patient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laintiff in the relevant case said that the contract of implant procedure has the characteristic of subcontract, and only the failure of implant itself and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should be the defendant's fault liability. In addition, although the above procedure contract is considered as delegation rather than subcontract, whether it's the defendant's malpractice should be judged by general people's common sense rather than average people in the industry. Therefore, if all the implanted teeth were removed due to bleeding and pains, and the patient suffered from dysaesthesia during the process, the defendant's malpractice is fully proved. When the judgements of implant medical malpractice were researched, the court doesn't consider implant contract as subcontract, but it judges dentist's malpractice by whether the implant itself is successful, so it seems that the court acknowledge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subcontract whose purpose is completion of work to some degre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etailed contents of presented medical malpractices, it seems that judging medical malpractice is based on the common sense of general people. Therefore, the argument of the plaintiff is valid when the fact the adjustment amount is relevant to the amount that the plaintiff initially claimed is considered even though the relevant case was decided to be compulsory mediation.

국문 초록[abstracts]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15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 정화성 2017  341
15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석준 외 2017  143
156 20 죽음과 죽어감 취약한 집단에서 연명의료 / 박소연 2017  75
155 20 죽음과 죽어감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 이명아 2017  149
15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 관련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 윤영미 외 2017  122
15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 /이영규 2017  153
152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212
151 4 보건의료 철학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기업윤리 인식에 관한 연구 / 정호일 외 2017  80
150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25
149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고은섭 2017  249
148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84
147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 손인서 2017  284
146 4 보건의료 철학 응급구조학 전공 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 최길순 2017  179
145 2 생명윤리 미국 생명의료윤리학의 최근 동향 / 엄영란 2001  173
»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7
143 9 보건의료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김진숙,오수현 2018  408
142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범주 문헌고찰: 이론기반 실증연구 중심으로 / 고영곤 외 2018  106
14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은영 2018  158
140 9 보건의료 에이즈관련 의료차별방지를 위한 법적 제문제 / 강선주 2017  57
139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처방 예측 모델/고승완 외 2018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