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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의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 김세서리아

12 낙태 조회 수 208 추천 수 0 2019.05.29 14:14:00

도서관사서 *.121.130.253 https://www.nibp.kr/xe/info4_3/142116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시대와 철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05886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 한국 가톨릭교회의 낙태죄폐지반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Abortion Discussions in Korean Society - Focused on criticism by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against abortion -

저자[authors] 김세서리아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시대와 철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30No.1[2019]
발행처[publisher]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43-76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philosophical theoretical mechanism that will reflect on the recent discussion of abortion in the Korea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philosophy and readjust its position of opposing abortion crime while only emphasizing ʻlife protectionʼ. In this paper, we note the position of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which has been highly critical of the abolition of abortion and has even issued signatures of one million people, and recognize critically that the Catholic Church's position pays attention to the legitimacy, rights, universality, inconvenience, judgment, injury, and so on. And in this paper, the position of feminist philosophy is brought in as a theoretical mechanism to resist the opposition to abolishing abortion crime, including relationship, care, context, difference, and ethical subject.

국문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낙태죄폐지와 그 반대 논의들을 여성철학적 입장에서 성찰한다. 특히 ʻ생명중시ʼ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폐지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100만인 서명을 벌이기도 했던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논문이 다루는주요한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아의 독립적 생명에 주목하는 것이 서구 근대의 고립적이고 원자적인 ʻ개인ʼ에 주목하는 방식임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태아를 강조하기 위하여 선택한 전략이 어떻게 어머니-태아의 관계성을 훼손하고 어머니(여성)의 몸을 지우는지, 여성의 몸을 통제, 억압하는가부장적 의식을 강화하는지,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생식테크놀로지가 추구하는 자본화, 인간 신체의 상품화와 결을 같이 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재 생명 수호를 강조하는 낙태 담론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 예컨대 개인의 권리, 보편성의 논리가 어떻게 타자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야기하면서 오류를 범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입장이 어떻게 윤리적 폭력성과 연결되면서 가톨릭교회가 표방하는 규범성과모순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논문에서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낙태담론이 당사자성, 권리, 보편성, 불편부당함, 판단, 상해(傷害) 등에 기반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대체하는 이론 근거로 관계, 보살핌, 맥락, 차이, 인정, 윤리적 주체등의 여성주의 철학적 논리를 들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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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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