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2-09

인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의 특허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N1425_인간줄기세포의_특허보호문제에관한연구.pdf

  제1장 서론

제2장 생명공학관련연구와 생명윤리
제1절 인간배아연구를 둘러싼 동향
1. 서언
2. 인간배아의 발생
3. 체외수정과 사람배연구
4. 배아줄기세포연구
5. 클론배등의 연구
6. 인간복제기술
제2절 배아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의 연구
1. 줄기세포
2. 배아줄기세포
제3절 배아복제 및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와 생명윤리
1.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2. 배아줄기(幹)세포 연구와 배아복제 연구를 둘러싼 주요한 윤리적 문제

제3장 생명공학관련연구에 대한 규제
제1절 서언
1. 인체이용을 둘러싼 ‘인간존엄’, 인권
2. 유럽의 공유이념
제2절 국제조약
1. 유네스코의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2. EU
제3절 개별국가에서의 규제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제4절 한국에서의 인간복제 (배아세포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1.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우리법의 관련 규정
2.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의 규범내용
3.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와 허용시 인정 범위

제4장 인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의 연구와 그 성과물의 특허보호 가능성
제1절 동물특허
1. 서언
2. 미국에서의 동물의 특허성 판단
3. EPO에서 동물의 특허성 판단
4. 일본에서의 동물의 특허성 판단
5. 우리나라에서의 동물의 특허성 판단
제2절 생명윤리와 특허
1. TRIPs 협정
2. 미국
3. 유럽
4.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허법과 생명윤리와의 관계

제5장 결론
제1절 서언
제2절 개선방안
1. 의료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를 위한 전제조건
2. 특허대상의 확대여부 검토
3. 인간 배아줄기세포 및 체세포 복제와 관련된 심사기준의 마련
4.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심사기준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