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블록체인 의료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Blockchain in Healthcare.

  • 저자[authors] 손경한,박도윤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2No.1[2019]
  • 발행처[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91-33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Heretofore medical data is stored only within a specific hospital due to legal and technical limitations, and is not easily provided to other hospitals or medical service providers or patients, even though it is obtained from patients. Wit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patients became more difficult to control their medical data as the system of medical data became electronic. However, with the advances of block-chain technology, it is anticipated that the medical data stored in each medical institution and the public institution can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so that  it allows for patients to control their medical data. Furthermore these technologies enable the medical data to share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and can be actively used in a various medical industries such as insurance payment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 distribution networks and even health care service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healthcare industry is expected to save considerable cost in the entire medical industry, so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safe and affordable medical services in the future. Major countries are already working to encourag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by enacting the regulation to present standards in the health care industry.  As the above paper, I want to prospect the future of healthcare industries by searching the possibility of using a block chain in the medical industry and focusing on the two major legal issues of block chain health care: protection of medical data and interoperability.

국문 초록[abstracts] 
종래 의료데이터는 환자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특정 병원 내에서만 보관되며 다른 병원 및 의료관련 서비스제공자에게는 물론 환자에게조차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데이터의 전자화로 인하여 환자는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제하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각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환자로 하여금 의무기록통제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하고, 보험금 지급,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망 구축, 더 나아가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산업분야에서의 선제적인 활용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에 블록체인기술이 도입될 경우 의료산업의 전반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향후 좀 더 안전하고 저렴한 의료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의료산업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앞 다투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헬스케어산업분야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료산업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블록체인의료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법적 쟁점인 의료데이터의 보호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4468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환자의 수술 후 영양상태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 하지수, 최스미 2013  1249
446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찰 / 성은정 2015  1248
4466 19 장기 조직 이식 우리나라 사형수의 장기이식 현황 / 안상희 2012  1247
4465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비실시(DNR)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암환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영순 2006  1247
4464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의 안락사 문제 / 김태경 2019  1245
4463 20 죽음과 죽어감 국가별 사전의료의향서 서식 분석 및 사전의료의향서 표준 서식 제안/이은영 외 2011  1235
4462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 윤리에 관한 연구 / 유인철 2001  1234
4461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34
4460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서의 RNA간섭 치료법의 전망 / 김재영 2015  1226
4459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의 Brüstle v. Greenpeace 판결을 중심으로 / 한지영 2014  1223
445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연구 : 저작물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양관석 2019  1221
4457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색 / 류병운 2014  1215
4456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와 암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특성 분석/신정아 2012  1213
4455 14 재생산 기술 Human cloning laws, human dignity and the poverty of the policy making dialogue / Timothy Caulfield 2003  1210
4454 13 인구 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연구 / 박숙현 2015  1203
4453 2 생명윤리 미국 터스키기 매독연구의 생명윤리 논란과 그 영향/서이종 2009  1202
4452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권리에 대한 개념 분석 / 전혜숙 2019  1200
4451 9 보건의료 대학병원 의료종사자의 감염예방 표준주의 인지도와 수행도 / 이소리 2018  1200
4450 12 낙태 낙태 문제에 대한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상황윤리(Situation Ethics) 관점에서 본 이해와 비판 / 지장규 2008  1199
4449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홍광, 이미숙 2019  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