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힘.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면 진료만 허용함. 전화 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예외적으로 허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473
그림 및 도표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497011
□ 사노피, 임상시험 참여 환자 볼모로 권리 반환통보?
사노피가 한미약품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임상시험 참여 환자를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사노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글로벌 임상3상을 포기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참여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기사 : https://paxnetnews.com/articles/60491
□ 시민단체 23곳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 존중 동반돼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23곳이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필요 이상의 정보공개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함.
기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44
방역과 사생활 보호를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긴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92022001&code=940100&fbclid=IwAR26AN4CD1XUO8zEHdW28mam0T1l4YgnF6Zbvw3tr2NPoHoylaF2QLkvhM8
□ “‘나파모스타트’, 렘데시비르보다 코로나19 치료 효과 ‘600배’” … 임상시험 들어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유력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약물인 렘데시비르보다 훨씬 강력한 효능을 보이는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밝힘. 이는 연구팀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약물 3000여 종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시험한 결과임. 이중 나파모스타트의 효능이 가장 뛰어났으며, ‘렘데시비르’보다 수백 배 우수했다고 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44942.html,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YOQZ57
논문(Open Access) : https://www.biorxiv.org/content/10.1101/2020.05.12.090035v1
□ 복지부,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발간했다고 14일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6633
보도자료 및 안내책자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538
□ 간호사 10명 중 7명 "코로나19 이후 부당처우 받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간호사의 해로 지정한 2020년에도 한국 간호사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5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8%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5151300012697
□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 발족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한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분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기업에 검체를 분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
기사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515010005035
□ 코로나19 특이 변종, 한국엔 없다 ... 국내 연구결과
코로나19의 유전자변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14일 발표됨.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민관공동연구팀이 확진자 6명의 코로나바이러스 8건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