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코로나 환자·의료진 접촉 최소화”… 서울아산병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 추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는 절차에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힘.
임상시험 전자동의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985
□ 제주도, 유전정보 활용 '맞춤형 화장품' 개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6월 최종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K-뷰티 육성과 연계해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섬. 개인 피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후 유통서비스를 구축해 화장품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규제자유특구라고 함.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전정보를 포괄적 개인정보로 규정해 연구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45813,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50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90481700683653073
생명윤리법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중기부·강원도, 원격의료 규제특구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와 강원도는 2019년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비대면 의료 실증을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힘. 그동안 의료법이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6_0001037747&cID=13001&pID=13000
□ 보건소 난임 주사 투약, 전국 확대는 '오보'
정부가 보건소 난임 주사 투약 근거를 명시한 시행령을 의결한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건소 난임 주사 투약’을 의미하는 듯한 자료를 배포해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지난해 국회에서 지역보건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적용대상을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로 한정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52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061
지역보건법 : http://www.law.go.kr/법령/지역보건법
해당 보도자료 관련 5월 2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7558
□ 파킨슨병 고친다는 줄기세포 거절한 특허청 결정 '적법'
프리모관은 한의학적 개념인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를 시각화한 것으로 한의계에서는 혈관계, 림프계와 더불어 '제3의 순환계'라고 부름. 프리모에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파킨슨병, 치매, 루게릭병 등의 뇌신경 손상 질환에 효과 있다는 내용으로 특허를 내려던 한의대 교수는 5년 동안의 법정공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허를 받는데 실패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04&REFERER=NP
□ 인공와우 수술성적 유전자변이가 좌우
인공와우 수술 성적이 유전자변이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연구팀은 후천성 난청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이가 수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함. 연구대상자들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자 약 53%에서 TMC1(DFNA36), SLC26A4, ATP1A 등 14종류의 난청 유전자변이가 나타남.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66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0-62647-y
□ 뇌출혈 뇌사판정 80대 여성, 2명에 새 생명 주고 영면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와 집중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장기기증을 통해 타인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함. 투석을 하면서 신장이식수술을 기다리던 환자 2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70936039654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인공각막·증강현실 의료기 출시 빨라진다 … 식약처·보의연 손잡아
인공각막과 증강현실(AR) 등 3종의 의료기기 출시가 빨라질 전망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허가도우미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를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힘. 신개발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46390
□ 'K-의료기기' 성공신화 나올까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이달 시행되는데 맞춰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가 처음으로 개최됨.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해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눠 신속하게 심사하는 등 특례가 제공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614133281816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