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 첨단재생의료, 사회적 요구 높지만 … 의료현장 진입벽 높아
29일 제4회 미래의학춘계포럼 웨비나에서 인하대 의대 박소라 교수는 “재생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미래 유망치료기술이며, 특히 현재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을 줄기세포가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환자들의 절실함 등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말함.
□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신속처리 품목 조건부허가' 추가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9일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의견서를 통해 △품목허가 전 연구시설 등 실태조사 의무화 △신속처리 대상 품목의 조건부 허가를 제안함. '품목허가 전 연구시설 실태조사 의무화'는 식약처가 지난 10년간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44953
□ 임종직전 치료 미리 선택해야? … 일반인도 교육 통해 사전돌봄계획 의향↑
"의식을 잃으면 연명의료는 하지 말아 주세요." 평상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도 사전돌봄계획을 교육 받으면 임종직전 의료행위 선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 이후 실험군에서 사전돌봄계획을 작성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85명으로 기존 60명에 비해 41.6% 증가함. 반면 대조군에서는 49명으로 기존 42명에서 7명이 증가한데 그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49604
저널 :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9)31058-9/fulltext
□ “저소득층일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아져”
의료급여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료취약계층)에 해당할수록 동맥경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팀은 “건강검진 등 국가차원의 예방지원사업을 통해 심혈관질환에 대한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증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152
□ "데이터3법 가명정보 가이드 명확히 해야 … 결합 절차도 간소화"
29일 제15회 해킹보안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어느 수준까지 가명처리를 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 가명정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가명처리 기능 범위, 구체적 처리 방법 및 수준 등에 대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실무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촉구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0006625773840&mediaCodeNo=257&OutLnkChk=Y
□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4차례 낙태시킨 50대 징역 25년
15년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비디오로 촬영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됨.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9_0001041968&cID=10899&pID=10800
□ 앞당겨진 비대면 유통 시대 … AI 없이 혁신도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여느 때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구매가 빠르게 증가함. 유통분야에서의 AI와 빅데이터, AR·VR 등의 기술 도입은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음.
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527182402
□ 5월 30일 '다발성 경화증의 날' … 왜 '여성'이 주목받았나
5월 30일은 '세계 다발성 경화증의 날'임. '다발성 경화증(MS, Multiple Sclerosis)'은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발병함.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이기에 환자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설문조사를 하면 여성 환자 3명 중 1명은 임신 계획을 연기한다고 답할 정도임. 현재 완치법은 없고, 증상을 관리하거나 질병의 경과를 조절 및 완화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62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GC녹십자의료재단,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호 업체가 나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증명을 위해 검체를 분석해 임상적․생리적․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159
□ 대전T테크노파크-충남대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협약
대전테크노파크는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와 충남대학교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힘.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 발족에 대한 후속조치임.
기사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424
공동운영위원회 발족 관련 5월 1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8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