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급 불안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헌혈량 수급정책에서 혈액사용량 관리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선진국들은 환자혈액관리(PBM)라는 국가차원의 혈액재고/사용량 정보감시/통제시스템을 도입해 혈액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76
□ 코로나19 양성검체 1703건 분양 … "인간 유전체 분석 사용 불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검출한 호흡기 임상 검체 1700여건을 업계와 연구기관에 분양함. 체외진단의료기기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검체 분양을 신청할 수 있음. 분양을 신청하려면 연구계획서와 함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승인한 문건이 필요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1_0001056577&cID=10201&pID=10200, https://www.news1.kr/articles/?3962710
분양신청 : http://www.nih.go.kr/biobank
□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적 약자의 현실 … 세심한 정책 배려 있었다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장애인, 수용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고, 이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임. 장애인 수용시설에 있었던 장애인들은 8만8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폐쇄적인 구조가 감염병에 더 취약한 조건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임.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98201
□ 낙태 도중 살아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산모 신경 쓰느라 … 생존 가능성 낮았다"
불법 임신중절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아이가 태어났어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항변함.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는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힘.
기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31180&plink=ORI&cooper=NAVER
□ 질본 승격 청사진 놓고 다양한 지적 쏟아져 … 이번엔 '질병예방' 부각
학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예방기능’을 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음.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예방의학회 감신 이사장은 “예방과 치료 간 균형을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고, 예방이 삶에 자리잡고 일상이 돼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575
□ "내 의료정보로 맞춤형 건강관리·식단 제공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료·공공 등 분야에서 ‘본인정보 활용지원(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사업 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밝힘. 올해부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수집·저장·관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가 추진됨.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919095
□ 복지부, 국민과 함께 자살유발정보 삭제한다
정부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국민과 함께 삭제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2일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를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91